“국민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이유

“국민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이유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저물가 시대라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 특히 '미친 전세값' 때문에 월급의 20~30% 이상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쓰는 사람도 상당수다. 그런데 월급은 제자리니 힘들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왜 통계와는 달리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

●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물가, 오르지 않는 임금

통계와 달리 피부살림이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는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내는 평균의 오류 때문일 수도 있지만, 통계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지수는 481개 품목의 물가 변화를 가중 평균해서 구한다. 품목별로 중요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가계 경제는 큰 영향을 주는 전세값 등의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고, 가격변화가 적은 공산품 등에 대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물가가 과소 측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 미친 전세값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물가

그림은 2010년을 기준으로 물가지수와 전세가격 지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물가에 비해 전세가격 증가세가 훨씬 빠르다. 올해 자료가 반영되면 그래프의 격차는 더 차이가 날 수 있다. 전세금이라는것이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 조금만 증가해도 가계에 미치는 부담은 엄청나다. 실제로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대비 올해 전세금은 평균 2천4백만 원, 32% 증가했다. 매년 가구 소득의 약 한 달 반치에 해당하는 6백만원씩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매년 모아둬야 오른 전세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것이다.

약 30% 정도에 달하는 전세 거주자들은 미친 전세값 탓에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느낄 것이다. 얼마 전 전셋집을 옮긴 사람들도 요즘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손이 후덜덜해 진다. 그런데도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통계상 물가가 낮은 것은 전세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즉 가중치가 6.2%에 불과하게 때문이다. 전세값이 올 3분기 기준 가구당 연 소득의 9% 가까운 6백만 원씩, 매년 6% 올라도 물가는 6%의 6.2%, 겨우 0.372%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상으로는 잡히는 것이다.

위 그림은 2010년을 기준으로 주류와 담배의 가격 변화와 물가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 전체 물가보다 증가율이 낮다. 그도 그럴 것이 주류와 담배 가격은 사실상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게 때문이다. 특히 담배는 내년에 가격이 오르기 전까지 최근 몇 년간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다.

주류 및 담배에 부여된 가중치는 1.18%이다. 전세의 약 5분의 1수준인데, 주류 및 담배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주류 및 담배 가격의 비중이 통계상에 너무 과장되어 있거나, 전세 가격의 비중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는 셈이다. 이렇게 과장되어 있는 주류 및 담배 가격은 통계상 저물가를 지지해 주는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소위 바닥을 깔아 준 것이다. (국산담배에 대한 가중치가 0.48%이기 때문에 2천 5백 원짜리 담배가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에 2천원, 80% 오르게 되면 물가는 0.384%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값으로 인한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셈이다.)

● 서민들이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는?

통계청이 설명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목적은 이렇다. "소비자물가의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수혜금과 그 밖의 사회수혜금, 그리고 임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민들이 실제로 맞딱드린 물가보다 통계상의 물가가 낮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임금이 제대로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가중치를 조정했다. 그리고 그 조정을 0,2,5,7로 끝나는 해에 주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민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 전세에 대한 가중치는 6.13%에서 6.2%로 0.07%늘어나는데 그쳤다.

● 국민부담율 대비 낮은 복지지출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를 변화하는 작업은 쉽지않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간영역에서 가난해짐을 극복하지 못 할 때 필요한 것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미있는 보고서를 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라는 보고서인데, 핵심 내용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9.1%로 OECD 평균인 21.7%의 42%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GDP대비 국민들이 낸 세금과 준조세의 비율인 국민부담율은 2011년 우리나라가 25.9%로 34.1%인 OECD 평균의 76% 수준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낸 돈에 비해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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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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