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 -2014. 12.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8일(월) 임수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6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임대주택법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그 용적률 및 건축 가능 층수 제한을 완화하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 의안접수현황 2014. 12. 8.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4. 12. 5 (누계) | 12,243 | 316 | 113 | 18 | 3 | 39 | 4 | 56 | 12 | 34 | 2 | 23 | 12,863 |
14. 12. 8 | 56 | 4 | 60 | ||||||||||
계 | 12,299 | 320 | 113 | 18 | 3 | 39 | 4 | 56 | 12 | 34 | 2 | 23 | 12,923 |
※ 처리 건수 : 3,769건
- 본회의 가결 1,764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1,859건(대안반영폐기 1,775건, 일반폐기 84건),
철회 141건
※ 예산안 등 :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 법률안 등: 60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2864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8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자금차입에대한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절차를폐지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보고불이행및검사기피에대한과태료규정을삭제함. |
12865 | 201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여성가족위원장) | 14.12.8 | ?2014년도여성가족위원회소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결과감사실시내용및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을포함한결과보고서를제출함. |
12866 | 201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보건복지위원장) | 14.12.8 | ?2014년도정보위원회소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결과감사실시내용및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을포함한결과보고서를제출함. |
12867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 14.12.8 | ?상장을종이를주재료로제작한것으로그개념을명확히하고,상장의형태,상장제작시허용되는부재료등은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할수있도록함. |
12868 | 복권및복권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1인) | 14.12.8 | ?추첨식인쇄복권및온라인복권미수령당첨금의경우그소멸시효가완성된날을기준으로다음다음회차의당첨금으로지급하도록함. |
12869 |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4.12.8 | ?경찰제복또는경찰장비의제조또는판매업을하려는자는또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등록하도록함. ?경찰공무원이아닌사람은경찰제복또는경찰장비를사용ㆍ휴대하지못하도록하고,위반시형사처벌함. |
12870 |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8 | ?연근해감척대상어업을지정하는경우에수산조정위원회심의를거치지아니하도록함. |
12871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4.12.8 | ?국내판매및소지가금지된예술소품용총포등의임대업을허용함. ?총포등을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방문판매의방법으로판매ㆍ임대또는광고할수없도록하고,총포및사제폭발물의제조방법또는설계도면등을인터넷에게시?유포하는행위를금지함. ?총포에관하여상습적으로제조ㆍ판매ㆍ수출입관련규정을위반한경우1/2까지가중처벌함. |
12872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등10인) | 14.12.8 | ?체육지도자의자격요건에경기지도경력또는경기경력을반드시포함하도록함. |
12873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등11인) | 14.12.8 | ?문화재기본계획에관광자원으로서문화재의활용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문화재청장은세계유산등을관광자원으로활용하도록함. |
12874 |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등11인) | 14.12.8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정하도록한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을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직접정하도록함. |
12875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0인) | 14.12.8 | ?조합의다른법인출자여부를이사회의결로결정하도록하고,이에대한이사회의결사항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규제사항을개선함. |
12876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1인) | 14.12.8 | ?검사,수사관서의장및정보수사기관의장은전기통신역무이용자에관한통신자료를제공받은경우그사실을통신자료제공의대상이된이용자에게서면으로알리도록함. |
12877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 14.12.8 | ?압수할물건이이메일등전기통신인경우에는범죄를실행하였다고의심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고,다른방법으로는범인의체포또는증거의수집이어려운경우에한정하여압수할수있도록함. |
12878 |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 14.12.8 | ?준공공임대주택의임대의무기간을10년에서8년으로단축하고,그용적률및건축가능층수제한을완화하며,오피스텔임대사업자의임차인현황신고를폐지함. |
12879 |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 14.12.8 | ?경찰의채증자료에대한관리및폐기등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고,위해성경찰장비의종류를명시함. |
12880 | 2014년도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안(보건복지위원장) | 14.12.8 | ?2014년도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결과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의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대한특혜의혹및질병관리본부와국립보건연구원의포스트게놈다부터유전체사업등에대한일감몰아주기?비리의혹에대한감사를요구함. |
12881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1인) | 14.12.8 | ?범죄수사를위한전기통신의압수?수색?검증의집행이나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후수사대상이된가입자에게집행사실및제공요청기관외에집행사유및그범위등도통지하도록함. |
12882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0인) | 14.12.8 | ?건설공사의시행자에게건설공사로인해훼손,멸실등우려가있는문화재의보존?관리등을위한비용을문화재보호기금에출연또는기부하도록함. |
12883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8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법적활동기한을2015년6월30일로명시함. |
12884 | 삼차원조형산업진흥및이용활성화등에관한법률안(홍문종의원등14인) | 14.12.8 | ?삼차원조형산업의진흥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삼차원조형산업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삼차원조형산업의진흥?지원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함. ?정부는삼차원조형산업의전문인력을양성하고기술개발을촉진하는등삼차원조형산업의진흥기반을조성하도록함. |
12885 | 법의관법안(문정림의원등10인) | 14.12.8 | ?검시업무를담당할법의관의자격,직무범위를정하고법의관양성및검시업무를담당하는기관들의업무를관리?감독하는검시위원회의설립에관한사항을정함. |
12886 |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등10인) | 14.12.8 | ?중소기업이외의기업이수입하는반도체제조용장비제조또는수리용부분품과원재료에대한세율불균형물품관세감면율의축소시행시기를현행2015년1월1일에서2017년1월1일로2년연기함. |
12887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의원등12인) | 14.12.8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국외에등록되었더라도국내에서판매등에사용된경우에는이를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으로보고과세할수있도록함. |
12888 |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의원등12인) | 14.12.8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국외에등록되었더라도국내에서판매등에사용된경우에는이를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으로보고과세함. |
12889 |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8 | ?신주취득,기존주취득,합병등투자형태에따라각각규정되어있는외국인투자신고관련사항을통합하고,방위산업체에대한외국인투자허가관련사항은별도로분리하여규정함. ?외국인투자신고사항중상호?명칭,투자금액등주요사항이변동되는경우변경신고의무제도및기술도입계약체결시신고제도를각각폐지함. |
12890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등10인) | 14.12.8 | ?대회관련시설로건립된선수촌?미디어촌을분양받은사람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할수있도록하고,대회여건조성시설중용수공급을위한식수전용저수지의건설및관리등에관하여는「수도법」을적용하도록함. |
12891 | 201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외교통일위원장) | 14.12.8 | ?2014년도외교통일위원회소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결과감사실시내용및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을포함한결과보고서를제출함. |
12892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14.12.8 | ?FTA상대국의정부나단체등이50%를초과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국내법인에대해서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보도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의경우제외)의주식또는지분을제한없이소유할수있도록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허가유효기간을연장하고,공익채널편성의무및방송내용기록?보존의무를신설함. |
12893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14.12.8 | ?연구실안전관련정책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설치함.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구축?운영및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를도입함. |
12894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14.12.8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일정비율이상의하도급을제한하고,재하도급을원칙적으로금지함.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이익금을조합원에게배당할수있도록함. |
12895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0인) | 14.12.8 | ?경쟁촉진효과등을고려하여소비자에게유리하다고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할수있도록함. |
12896 |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4.12.8 | ?국토교통부장관에게자동차일괄압류해제에필요한사무처리권한부여및자동차제작자등에게자동차정비업자에대한정비교육을의무화함. ?자동차등록및매매,전시등자동차관련시설과상업?문화시설을집단적으로설치?운영할수있는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지정및개발근거를마련함. |
12897 |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4.12.8 | ?철도안전관리체계및그기술기준에안전교육의무와노후철도차량유지?관리의무가포함되도록함. |
12898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4.12.8 | ?운송사업자등이자동차관리사업자와부정한금품을거래하는경우벌칙외에행정처분을추가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등현행법상각종규제에대하여3년주기의재검토의무를부과함. |
12899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14.12.8 | ?벤처기업임원취임에따른교육공무원의최초휴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연장함. ?폐지된증권거래법의인용규정을정비함. |
12900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14.12.8 | ?기금설치별표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추가함.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방향의국회소관위보고시기를계획제출30일전으로함. ?각중앙관서의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을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도록하고,예산이용?전용의요건과한계를명확히함. |
12901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14.12.8 | ?임기종료로전역되는해병대사령관에게명예전역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함. ?사병에게도소청제기권을부여하고,대통령령에서정하고있는예비장교후보생제도와장려금제도의법적근거를법률에서직접정함. |
12902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14.12.8 | ?국유재산특례를동법에의해서만정할수있도록하고,국유재산특례의존속기간을해당법률에명시하도록함. ?개별법에따른국유재산의양여시중앙관서의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도록함. ?국유재산특례를규정하고있는다른법률의제정?개정및폐지등에따라별표의관련규정을정비함. |
12903 | 협동조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14.12.8 | ?대통령령에서규정하고있는‘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법률에서직접정함. ?협동조합및협동조합연합회의비조합원또는회원외이용을원칙적금지에서원칙적허용으로변경함. ?조직변경에대한경과조치를‘사업자’에한하여1년더연장함. |
12904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14.12.8 | ?보호관찰대상자를구인한경우석방또는유치청구시한(48시간)의기산점을‘인치한때’에서‘인한때’로앞당김 ?보호관찰소의장은살인범죄,성폭력범죄등강력범죄를저지른가석방자의보호관찰이종료된때에재범방지를위하여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종료사실을통보할수있도록함. |
12905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14.12.8 | ?통제보호구역안에서주택외의건축물신축이금지됨을명확히함. ?보호구역안에서의건축물용도변경을국방부장관등과의협의대상으로함. ?군용항공기등의이?착륙및비행에방해되지않는범위에서기존도로를확장또는이설을할수있도록허용함. |
12906 |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14.12.8 | ?재판관의정년을65세에서70세로연장함. ?헌법재판소장은사건의심리및심판에관한조사연구업무외의직에도헌법연구관을임명할수있도록함. |
12907 |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4.12.8 | ?용산공원시설을훼손한자에대하여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형을부과함. ?용산공원안에서점용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허가의내용을위반하여시설?건축물또는공작물을설치한자에대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부과함. |
12908 |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14.12.8 | ?지방변호사회의임원구성등에관한사항을대한변호사회와동일하게지방변호사회회칙으로정하도록함. ?변호사및사무직원의결격사유중중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함. |
12909 |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14.12.8 |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등이해당분야미종사등의사유로편입이취소된경우이들을현역병등으로소집할수있도록함. ?산업기능요원의편입등을결정할때,학력과출신학교등에따른차별을금지함. ?병무청장은병역의무를기피하는자의인적사항등을인터넷등에공개함. |
12910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4.12.8 |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등을받는자에대하여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부과함. |
12911 |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14.12.8 | ?심신장애자를심신장애인으로표현을순화함. ?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는그전부를유기징역,유기금고,벌금이나과료에관한유치또는구류에산입함. ?무죄판결공시취지의선고를의무화하되,피고인이동의하지않거나피고인의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는예외로함. |
12912 |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4.12.8 | ?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의사가아닌국가의정책적판단으로도와광역시를분리함에따라도청소재지와관할구역의불일치가발생하여도청을이전하는경우에는국가가종전의도청사및부지를매입하도록함. |
12913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14.12.8 | ?무죄판결비용보상청구기간을‘무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6개월’에서‘무죄판결이확정된사실을안날부터3년,무죄판결이확정된때부터5년’으로연장함. ?심신장애자를심신장애인으로표현을순화함. |
12914 |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14.12.8 | ?시설의설치?운영과정에서환경오염피해가발생한경우해당시설의사업자가무과실책임을지도록하고,상당한개연성이있는경우인과관계가인정되는것으로추정함. ?배상책임의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환경오염위험도가높은시설은환경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함. ?신속한피해구제를위하여보험금청구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는보험금일부를선지급하도록함. |
12915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14.12.8 | ?파산절차에서근로자의최종3개월분의임금재해보상금및최종3년분의퇴직금채권에대하여최우선변제권을인정함.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의채무를부담하는영업소득자에대한간이회생절차를신설함. |
12916 |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4.12.8 | ?경찰공무원임용자격및결격사유중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함. ?경찰공무원의재임용가능기간을일반직공무원과동일하게퇴직후2년이내에서3년이내로확대함. |
12917 |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4.12.8 | ?국토교통부장관이건축구조기준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특수구조건축물에대하여는설계,인?허가,시공시에건축구조기준을강화하여적용할수있도록함. ?고층건축물의피난안전구역에대하여는화재시피난용도로사용되는것임을명시하도록함. |
12918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4.12.8 | ?현행의용도지역에따른입지규제를완화하여별도로정할수있는‘입지규제최소구역’을신설함.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요건을구체화하고국토교통부장관이3년동안입지규제최소구역을직접지정하도록함. ?도시?군기본계획의기초조사에재해취약성분석과토지적성평가를포함하고,도시?군관리계획의기초조사에재해취약성분석을추가함. |
12919 | 골재채취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4.12.8 | ?국토교통부장관이골재의품질을조사한경우그조사결과를공표하도록함 ?골재의선별?세척등의신고시환경오염등을방지하기위해사업부지규모기준및복구의무조항을신설함. |
12920 | 주택도시기금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4.12.8 | ?주택분야에한정된국민주택기금의용도를도시재생분야에도확대하여주택도시기금으로개편함. ?대한주택보증을주택도시보증공사로전환하고업무범위를확대하여개편된주택도시기금의전담운용기관으로지정함. |
1292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4.12.8 | ?지입제근절을위하여사업자에게시?도지사에대한전세버스운행정보신고의무를부과함. ?대통령령에서규정하고있는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제척?기피?회피규정을법률에직접정함. ?현행법의각종규제를3년단위로재검토하도록함. |
12922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4.12.8 | ?사업시행자가토지소유자등의동의없이토지에출입하여장애물을제거하는경우등에대하여1년이하의징역형을신설함. |
12923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14.12.8 | ?가정폭력범죄에「형법」상유사강간죄를추가함. ?가정폭력신고의무자의범위에「건강가정기본법」에따른건강가정지원센터의종사자와그센터의장을추가함. ?가정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신변안전조치를추가함. |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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