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국회 시작부터 경제민주화 대립각

posted Jun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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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대표연설하는 최경환
교섭단체대표연설하는 최경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3.6.4 toadboy@yna.co.kr

 

               새누리 "편가르기 식 경제민주화에 반대"

 

               민주 "시늉만 경제민주화에 국민적 저항"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자리 창출 및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키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무색할 지경이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목적의 편가르기 식 경제민주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민주당은 시늉만 내는 경제민주화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 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편 가르기 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대 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 가르기는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면서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지 편 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그는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로, 앞으로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가맹점주 보호법 등의 6월 국회 처리 약속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출자순환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편 가르기 식 경제민주화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새누리당이 대선공약 때 말한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나오겠다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을을 지키려는 노력)위원회'의 우원식 위원장은 앞서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시늉만 하는 경제민주화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곧장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박근혜정부 100일'에 대해 '낙제점'으로 혹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짝퉁으로 드러났다"며 "시간이 갈수록 보수의 본색을 드러내 결국 갑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lkw777@yna.co.kr

hysup@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04 16: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