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마케팅 가이드라인 무시 "방통위 관리·감독 기능 실종"

[스포츠닷컴/김재겸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비롯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방통위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2분기 마케팅비 지출이 매출액 대비 3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통위가 권고하는 마케팅 가이드라인 20%를 상회하는 것이다. 2010년부터 분기별 마케팅비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매출 대비 마케팅비는 20%를 계속 상회하고 있으며,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격화된 2012년 2분기에는 30%가 넘었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2012년 3분기에는 매출 대비 마케팅비가 사상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5월 정부는 마케팅비를 절감하여 그 재원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토록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통신사에 권고하였다. 2010년에는 마케팅비가 매출 대비 22%, 2011년 이후에는 20%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방통위에 질의한 결과,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행정 지도로서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신3사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자 합의사항인 가이드라인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설득?유도하겠다고 하였다.

방통위의 마케팅 가이드라인 무시... 방통위 관리·감독 기능 실종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그로인한 마케팅비 증가는 결국 사용자의 통신요금에 전가된다. 시장 조정에 앞장서야할 방통위가 ‘행정지도’라는 이유로 강제하기 힘들다는 방통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최재천 의원은 “방통위가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서 “방통위의 관리·감독 기능이 실종되었다.”고 말했다.

 
김재겸기자 kjg82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