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수출입은행 600억 원 자체출자에 정부지원 500억 원 -

 

[김상규 기자/스포츠닷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체출자 계획규모인 600억 원(수출입은행 300+산업은행 300)에 더해 정부지원 예산 500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해운보증기구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해운보증기구는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철강·항만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시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추진해온 부산시 최대 역점사업이다.

 

 

올해 8~9월경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2015년도 출자지원 예산(1,000억 원)의 삼분의 일 규모인 300억 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설립주체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예산지원 규모만큼 출자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해운보증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와 실망이 고조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시 경제팀과 정의화·김무성·김정훈·김도읍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재원마련에 혼신을 다함에 따라 내년 운영개시 전까지는 충분한 규모의 운영재원이 무난히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3일 경제부시장이 수출입은행장, 산업은행장과 만나 해운보증기구의 정상적 설립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출자를 요구했고, 두 은행장은 예산지원 규모와 별도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규모로 자체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심의중에는 정무위와 예결위에서 야당으로부터 삭감의견이 나오는 등 증액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재인 의원 등을 통해 야당측에 협조를 구하고, 기재부에도 서병수 부산시장과 부산출신 국회의원 등이 나서 실무진에서 부총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설득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증액에 성공했다.

 

 

앞으로 해운보증기구는 초기 자본금 600억 원 규모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내 설립될 예정이며, 내년초 정부예산 500억 원을 지원받으면 상반기 운영개시 전까지는 금융위원회가 당초 계획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운영재원이 마련돼 해양산업 발전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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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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