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를 “제1항제1호의 깊이에 알맞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4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편의시설을 구역 밖에 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으로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2항 중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7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40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1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 제4호마목 및 제5호마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 곱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같은 목 2)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개인묘지와 석축 및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지형·배수·토 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2호바목1)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같은 목 2)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 중 “150제곱센 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제3호가목 중 “3만 제곱 미터”를 “4만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 중 “150제곱센 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제3호가목 중 “3만 제곱미터”를 “4만 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3항, 제22조제4항제6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연장을 하는 자, 수목장림을 조성하려는 자, 보존묘지 등의 해제 통지를 받은 묘지소유자등,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조성되었거나 설치?조성 중인 장사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 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3. (생 략)

4. 공설자연장지

가.∼라. (생 략)

마.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설수목장림

가.∼라. (생 략)

마.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바. (생 략)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생 략)

나. 개인묘지와 석축 및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삭 제>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마. (생 략)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4. (생 략)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 나. (생 략)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가. ~ 나. (생 략)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 다. (생 략)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생 략)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 다. (생 략)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 바. (생 략)

[별표 5]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 나. (생 략)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생 략)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 나. (생 략)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생 략)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 다. (생 략)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 바. (생 략)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 다. (생 략)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 사.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