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기자/스포츠닷컴]

 

일베사이트 등 악성 게시물 8건

명예 훼손
명예 훼손 (死者)	아이고 우리아들 택배왔네-일베

 

6월 1일 07시 30분 광주시청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5?18 관련단체, 지역원로,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5?18역사왜곡대책 제2차 시국회의를 가졌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시국회의시 논의한 실과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5?18 역사 왜곡?폄하 사례에 대한 법률대응 수위와 대상을 집중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5?18 역사왜곡대책 제2차 시국회의 결과

 

1. 최근 일부 언론에 발표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본『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산하에 『5·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대응을 조속히 전개하기로 하였다. 『5·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영진 5·18 아카이브 설립 추진위원장이 맡기로 하였다.

 

2. 5·18 역사 왜곡 폄하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1)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하여 북한군의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이주성, 서석구, 김명국, 이주천, 임천용 다섯은 즉시 형사고발 조치키로 하였다. 형사고발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 추진키로 하였다.

채널a와 tv조선 등 종편에 대해서는 추후 2단계로 검토키로 하였다.

 

(2) 일베사이트 등에 별첨과 같이 악성게시물을 올린 8건에 대하여 형사 고발키로 하였다(게시물 8건 별첨). 형사고발 조치 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키로 하였다.

또한, 일베사이트에 대해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토록 제소키로 하였다.

 

(3)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한 수기형태의 책 “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의 저자(이철산)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키로 하고, 책자에 대해서는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4) 그밖에 인터넷사이트에 5·18 역사를 왜곡 폄하한 사례로 현재까지 1,900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복적·악의적으로 게시한 당사자는 추후 형사고발키로 하였으며, 5·18 역사를 왜곡 폄하한 게시물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삭제·정정·시정토록 제소키로 하였다.

 

5?18역사왜곡대책 제2차 시국회의 개최

 

6월 1일 07시 30분 광주시청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5?18 관련단체, 지역원로,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5?18역사왜곡대책 제2차 시국회의를 가졌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시국회의시 논의한 실과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5?18 역사 왜곡?폄하 사례에 대한 법률대응 수위와 대상을 집중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5?18 역사왜곡대책 제2차 시국회의 결과

 

1. 최근 일부 언론에 발표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본『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산하에 『5·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대응을 조속히 전개하기로 하였다. 『5·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영진 5·18 아카이브 설립 추진위원장이 맡기로 하였다.

 

2. 5·18 역사 왜곡 폄하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1)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하여 북한군의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이주성, 서석구, 김명국, 이주천, 임천용 다섯은 즉시 형사고발 조치키로 하였다. 형사고발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 추진키로 하였다.

채널a와 tv조선 등 종편에 대해서는 추후 2단계로 검토키로 하였다.

 

(2) 일베사이트 등에 별첨과 같이 악성게시물을 올린 8건에 대하여 형사 고발키로 하였다(게시물 8건 별첨). 형사고발 조치 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키로 하였다.

또한, 일베사이트에 대해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토록 제소키로 하였다.

 

(3)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한 수기형태의 책 “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의 저자(이철산)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키로 하고, 책자에 대해서는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4) 그밖에 인터넷사이트에 5·18 역사를 왜곡 폄하한 사례로 현재까지 1,900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복적·악의적으로 게시한 당사자는 추후 형사고발키로 하였으며, 5·18 역사를 왜곡 폄하한 게시물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삭제·정정·시정토록 제소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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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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