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 전환, 정윤회 관련문건 유출·명예훼손 분리

검찰 특별수사 전환, 정윤회 관련문건 유출·명예훼손 분리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보도가 연말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1일 이를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이 사건을 '십상시 게이트'로 명명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까지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쟁점화를 시도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책임자 처벌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대형 정치쟁점으로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진화하려 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랜만에 잡은 반전의 계기를 놓칠 수 없다는 듯 오히려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연말 '법안국회'가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공산도 있다

회기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가 2일 예산안 처리 이후에 파행 사태를 맞을 수도 있고,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야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하면서 의혹 있는 것 같이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 문제는 사실상 해결했지만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등 시급한 국정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 쟁점에 발목 잡혀 국정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새누리당도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모두 이번 논란에 정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집권 중반기부터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에 공감대를 이룬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 문건 때문에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른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모두 협조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연말 산적한 국정 현안에 여야 모두 협조하면서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건을 '십상시(후한말 국정을 농단한 열명의 내시) 게이트'로 명명, 정윤회 씨를 비롯한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해왔다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게이트'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집권 3년차를 앞둔 정권의 힘을 빼고 정국의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상설특별검사 도입 또는 국정조사,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일제히 요구하고 자체 진상조사단을 통해 당 차원의 실사에 착수하는 등 파상 공격을 펴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선실세 몇 명이 국정을 농단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면서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 그나마 남은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 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만만회'에서 '십상시'까지 박근혜 정부 내 비선 실세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보도와 관련해 1일 사건을 명예훼손과 문건 유출로 나눠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을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명예훼손 부분은 전담 수사 부서인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분리 배당했다.사실상 옛 중수부 기능을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배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를 강조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국정 운영의 핵심기관인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특수2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고소가 단초가 된 사건이 특별수사로 전환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당분간 문건 유출 부분에 집중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박모 경정은 유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과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나는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이틀간 휴가를 내고 오전 9시께 사무실을 떠났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하자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이 문건은 정씨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지난해 10월부터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인사 등을 논의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검찰은 우선 문건의 실체와 유출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박 경정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경정을 출국금지하는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경정은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문건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고소인들과 정윤회씨의 통화 내역 조회, 위치추적, 회합 장소로 알려진 식당가 주변의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할 계획이며 박 경정의 주장처럼 제3의 유출자가 있다면 수사는 우선 유출자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문서 유출 장소로 의혹이 제기된 서울지방경찰청과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문건 작성, 보고 과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 유출 쪽에 수사 초점이 맞춰지면서 명예훼손 수사는 문건 작성, 유출 부분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고소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8명의 고소인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국정개입 논란에 휩싸인 정윤회씨측은 세계일보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추가 소송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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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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