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청라국제도시 숙원 해결 첫 걸음
[윤미숙 기자/스포츠닷컴]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의 오랜 숙원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2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이 ‘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구간 : 서구 석남동∼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철도 환승)
규모 : 연장 10.6km, 정거장 6개소
추정사업비 : 1조2,337억원(국비 60%, 시비 40%)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목적〉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 연장사업은 「민선 5기」때인 지난 2012년 4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B/C 0.56, Benefit Cost Ratio : 편익비용비)해 국토교통부 요구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시는 2012년 4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 선정, 경제적 타당성 향상요인 발생 등 여건 변화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6월 13일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다시 신청했다.
- 신세계복합쇼핑몰, 로봇테마파크, 시티타워 등 청라국제도시 앵커시설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연간 이용객(유동인구) 및 고용인원이 신규로 창출되어 수요 증가 예상
〈2012년 5월 이후 실시계획 승인 현황〉
신세계복합쇼핑몰(연간 이용객 1,000만명), 로봇테마파크(연간 이용객 400만명)
시티타워(연간 이용객 117만명), 하나금융타운(고용인구 9,000명)
첨단산업단지(IHP), 친환경복합단지 등이다.
국가교통 DB」 갱신(‘12. 4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라 인구예측 및 통행발생량 증가이다.
〈2014년 4월 국가교통 DB 갱신 현황(‘35년 기준)〉
(인구예측) 종전 DB 대비 1.9% 증가(3,005천명→3,063천명, 58천명 증가)
(통행예측) 종전 DB 대비 1.6% 증가(6,154천 통행/일→6,250천 통행/일, 96천 통행/일 증가)
- 인천국제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개통(‘14. 6.21) 및 KTX 운행 개시(‘14.6.30)로 연계철도망 구축 필요
- 전부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7월 8일부터 시행되어 법 시행 이후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사업기간 최소화 가능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16. 3월 예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과 비교하여 약 2년 이상 사업기간 단축 기대
유정복 시장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계획으로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이학재 의원이 국토교통부 요구사업 선정 등 모든 과정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번 성과에 큰 역할을 했다.
이일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성과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공약을 실현해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청라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시와 정치권, 시민이 하나 되어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수많은 과정 중에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과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해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22일에 착수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주 1회 전략회의를 통해 기존 사업계획을 재기획하는 등 경제적 타당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미숙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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