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해야"
유기준 의원 밝혀
[류재복 대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북한인권법을 오는 24일 외통위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가능하면 다음달 초까지 상임위 논의를 끝내고 연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여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개별 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을 합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도 수용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면서 "여당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야당은 주로 북한 민생을 개선하는 쪽인데,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묶어서 논의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도 주장했다. 그는 "5·24 조치는 남북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서로 맞지 않는다"면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