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부패 척결 추진 관련

경찰청 부정·부패 특별단속 결과, 2,905명 검거

 

□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패척결 특별단속’ 실시中

경찰청(청장 강신명)에서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14일부터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등 5개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 중점 단속대상 : 5개 분야 20개 유형 >

?연번	핵심 분야	세부 유형	비고
1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① 공공교통 ② 다중이용시설 ③ 건설 ④ 에너지
2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①부정수급 ② 예산유용 ③ 직권남용
3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	① 특혜성 취업비리 ②이권개입 ③공무상 비밀누설
4	폐쇄적 직역 비리	① 국방 ② R&D ③ 국책사업 ④ 교육 ⑤ 세무 ⑥ 공공단체
5	반복적 민생 비리 등	① 인허가 비리 ② 관급공사 비리 ③ 토착비리 ④ 인사비리

 

이는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 주관으로 강도높게 추진중인 ‘범정부 부패척결’과 발맞추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 이재열)을 팀장으로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에 ‘부정부패 수사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각 관서별로도 ‘수사전담팀(284개팀, 1,316명)’을 편성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3개월간 2,905명을 검거, 69명을 구속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 창출

그 결과 8월14일부터 11월12일까지 3개월간 총 719건·2,905명을 검거하여 이 중 죄질이 중한 69명을 구속하였으며 뇌물 등 금품수수 사범 27건·173명을 검거하여 이 중 12명을 구속하고, 43억원의 수수액을 적발한 바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액도 911억원을 적발하여 소관 부처에 환수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 < 분야별 단속 현황 >

구분	계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국고보조금· 지원금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공공기관 등 취업·계약비리 등
건수	719	367	26	264	31	31
인원	2,905	1,024	167	1,373	124	217
구속	69	19	7	30	4	9

 

또한, 피의자들 중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제자 포함)은 202명, 정부업무 위탁 민간단체 관계자는 62명으로, 이 중 총 17명을 구속한 바 있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18개 인테리어·방염업체 등이 부실하게 방염처리 후 거짓시료를 통해 성능검사를 통과한 사례, 불량 불꽃감지기 2만3천여대를 납품한 사례(구속 2명)

 

리조트 설계·용역업체 대표 등이 4억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자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례(구속 1명)

 

(공공기관 등 비리) 한국○○공사 본부장이 채용 및 인사 청탁 대가로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구속 1명)

 

국민 ○○○○공단 임직원 등이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청탁 대가로 4,68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사례(구속 2명)

 

(폐쇄적 직역비리) 세무공무원들이 단속무마,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구속 1명)

 

(반복적 민생비리) 공무원들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과정에서 가구납품 등 대가로 8천9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례(구속 1명) 등이 있었다.

 

□ 전국단위 수사 필요사항 발굴, 수사확대 및 제도개선 촉진 등

또한, 개별사건 단속 뿐 아니라 전국단위 수사가 필요한 테마 5건을 발굴하여 1건은 수사를 완료하였고, 4건은 계속 수사중에 있으며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부패비리의 연결고리 및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위해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 지속,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

경찰에서는 연말까지 부패척결 특별단속에 집중하여, 고질적 비리를 척결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수사과정에서 구조적·고질적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은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를 이루어내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께서도 부패비리를  가까운 경찰관서(지능범죄수사팀)로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주요 검거 사례

 

?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불량 불꽃감지기) ’12.8월~’13.3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시 리모콘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꽃감지기를 승인, 발전소, 학교, 대형병원 등 국가 주요시설, 다중 운집시설에 불량 불꽃감지기 23,152대를 제조·설치한 업체 대표 등 7명 검거, 2명 구속                     <9. 2. 서울청·광수대>
(사건담당 : 광수대 지능1팀 경감 신동석, 02-718-9086)

?(부실 방염 비리) 고층빌딩?호텔?종합병원?리조트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103개) 건축시, 무등록 부실 방염처리를 하고, 방염성능검사시 허위 시료를 이용, 성능검사를 통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인테리어·방염?소방감리 업자 등 30명 검거                       <9.10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사건담당 : 지수대 2팀 경감 한광규, 02-3150-0884)

?(선박 불법증축) ’12.9월~’14.7월, 선박제조업체와 낚싯배 주인이 짜고 소형 낚싯배(9.77톤, 13척)를 건조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검사를 받은 후, 12톤~18톤의 중형어선으로 불법증축한 17명 검거  <9.16 경남청?광수대>
(사건담당 : 광수대 범죄정보수사팀 경위 차동곤, 055-233-2271)

?(경주 리조트 설계업체 뇌물) ’09.1월~’14.2월, 경주 ○○○리조트 설계?용역업체 대표 등이 도청 공무원들에게 4억6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허위로 경비를 정산하는 등 회자 자금 40억원 상당 횡령(3명 검거, 1명 구속)                                  <10.22 경북청?광수대>
(사건담당 : 광수대 지능팀 경위 강병구, 053-429-2374)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11.3월~’14.9월, 전자제어장치 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형 화물차, 버스 등 1,078대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출력을 증가시켜주고 대당 20~40만원씩 받아 2억1,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9.4 인천청?남부서>
(사건담당 : 남부서 지능팀 경감 노연근, 032-717-9267)
   ’12.1월~’14.6월, 대형 화물차 등 1,420대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하고 4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4명 검거 <10.14 경기청?광수대>
(사건담당 : 광수대 강력팀 경위 최재남, 031-888-2972)
   ’10.9월~’14.9월, 화물차?버스 등 1,077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여 주고 3억 7천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검거 <9.22 전북청?전주덕진서>
(사건담당 : 전주덕진서 지능팀 경위 소유경, 063-210-0278)

?(요트 시설 관련 뇌물) ’13.9월 강릉시 ○○항 요트 마리나 시설 사업자로부터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승용차(SM7)를 수수한 前○○시청 공무원(5급) 및 뇌물 공여자 검거, 2명 구속              <9.18 강원청·속초서>
(사건담당 : 속초서 지능팀 경위 이장섭, 033-634-0368)

?(버스 평형유지장치 불법 제거) 비용절감 및 정비시간 단축 등의 목적으로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안전부품인 스테빌라이져(버스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한 운수업체 등 총 29건, 34명 검거
 ※ 수사관서 : 충남?수사2, 광주?동부, 전북?김제, 전북?전주덕진, 전북?군산, 전남?화순

? 공공기관 등 비리

?(공기업 채용?인사비리) ’09.12월~’14.2월,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한국○○ ○○본부장 등 11명 검거, 1명 구속                                    <9.5 경찰청·특수수사과>
(사건담당 : 특수과 3팀 경정 이정철, 02-3150-1167)

?(태양광 발전시설 비리) 태양광 발전시설 검사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미완공 상태에서 사용전 검사를 통과한 후, 전력공급 계약일을 소급 적용받아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직원 및 브로커, 공공기관 직원 등 13명 검거, 1명 구속                  <8.26 경찰청?특수수사과>
(사건담당 : 특수과 3팀 경정 이정철, 02-3150-1167)

?(입찰담합) ’09.5월~’12.9월, 국내 대형 건설사 등 24개 업체가 한국 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주 배관 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모의, 공사구간을 분할?입찰하는 등 담합행위(50명 검거, 2명 구속/유착?뇌물수수 등 수사중)                                                               <10.21 서울청?경수대>
(사건담당 : 경수대 금융범죄수사팀 경감 정승윤, 02-700-3680)

?(납품비리) ’10.4월~’13.12월, 공사 납품직원과 공모, 유지?보수 용품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은 한국○○공사 과장 등 4명 검거                                                       <10.27 인천청?연수서>
(사건담당 : 연수서 경제2팀 경위 민석기, 032-453-0169)

?(납품 및 인사비리) ’10.10월~’13.12월, 업체에 납품대금을 부풀려 결재해 주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청탁 대가로 4,68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국민○○○○공단 임직원 등 19명 검거, 2명 구속                        <11.17 서울청?송파서>
(사건담당 : 송파서 지능팀 경감 이길무, 02-3401-1981)

 

? 폐쇄적 직역비리

?(세무비리)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발령된 위장가맹점 의심업소에 대한 현장확인 결략, 위장가맹점 등록 누락, 단속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위장카드 가맹 조직으로부터 월 300만원의 정례금 등 2,487만원∼8,150만원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7명 검거, 1명 구속             <9.5 서울청·광수대>
(사건담당 : 광수대 지능팀 경위 고광문, 02-3273-2893)

?(방산 비리) 10여년간 무역회사 대표 등이 10년에 걸쳐 방열팬을 납품하면서, 위조한 중?저가 대만산 라벨 및 품질보증서를 이용하여 프랑스産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방산업체 등 32개 업체에 납품(6명 검거, 1명 구속)                                             <10.31 경기청?국제범죄수사대>
(사건담당 : 국수대 4팀 경감 황준원, 031-888-2898)

?(교육 비리) ’10년~’!2년까지, 2013년 입학사정관제 대학 입시에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상경력, 봉사활동, 해외체험 등에 대해 허위사실로 서류를 작성, 유명 대학에 부정입학토록 한 교사 등 5명 검거                                                <10.7 경찰청?특수수사과>
(사건담당 : 특수과 2팀 경감 박강용, 02-3150-1367)

?(공직 內 뇌물 비리) ’10.1월~’14.1월, ’09년 ○○부 주관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3개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답례 명목으로 1,350만원을 수수하고, 상급기관이 금품?향응을 제공한 도청 공무원 등 12명 검거                                   <9.23 경남청·창원중부서>
(사건담당 : 창원중부서 지능팀 경위 박종진, 055-233-0367)

? 반복적 민생비리

?(건축 인허가 등 비리) ’14.4월~’14.6월,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단독주택 26세대에 대해 공사 감리들로부터 현금 1,300만원과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사전 사용 승인을 하여준 ○○구청 팀장 등 9명 검거, 1명 구속                                      <9.23 광주청·수사2계>
(사건담당 : 수사2계 지능팀 경감 정남회, 062-609-2159)

?(특혜성 계약 비리)’05.3월~’13.7월, ○○시 ‘청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시 청소업체가 제시한 입찰가보다 14억원 높은 금액으로 계약, 시 예산에 손해를 가한 공무원 및 청소인력을 부풀려 인건비 15억8천만원 상당을 부당취득한 청소업체 등 22명 검거, 2명 구속     <9.3 경기청?고양서>
(사건담당 : 고양서 지능팀 경감 최광엽, 031-930-5233)

?(계약?납품 비리) ’09년~’13년, 공무원들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과정에서 가구납품?재물조사 관련, 특정업체와 계약 등 대가로 8천9백만원 상당 뇌물수수(8명 검거, 1명 구속)             <10.21 서울청?수사2계>
(사건담당 : 수사2계 지능팀 경위 김재영, 02-700?3640)

?(건축 인허가 등 비리) ’09.2월~’13.2월, 공공하수관 확장사업 등 인?허가, 설계변경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13명 및 공사수주 등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승용차 2대, 현금카드 등 4억원 상당을 제공받은 건설업체 임원 등 41명 검거, 1명 구속   <9.18 서울청·강동서>
(사건담당 : 강동서 지능팀 경위 전태중, 02-479-0118)
 

/담당 : 지능범죄수사과 경정 송원영(02-315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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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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