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측 반환 소송 패소 뒤 교육부 내년 수업료로 일원화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전쟁'이 국회에서 한창인 가운데 또 다른 교육예산인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다. 1조 3000여억원에 이르는 기성회비가 국립대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다면 국립대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메가톤급 후폭풍도 우려된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 1, 2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했고, 임박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39개 국립대의 추정 기성회비 1조 3142억원을 일단 수업료에 포함시킨 것. 기성회 회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지만 임시방편적인 데다 탈법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킬 경우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된다. 2012년 기준 국립대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411만 1800원 가운데 기성회비는 306만 4500원으로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에 이르기 때문이다. 결국 대체입법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 기성회비 폭탄의 폭발 여부는 야당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 새정치연합 측은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성회비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빅딜설'도 나온다.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새누리당), 김태년(새정치연합) 의원에게 누리과정 5600억원 국고 지원을 구두로 약속한 것이 보육예산과 기성회비예산의 '빅딜' 시도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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