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국가반역자들 득실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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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원정출산 황선 '종북토크쇼'?

‘평양 원정 출산’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 신은미가 자신들의 방북 경험을 들려주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첫 행사가 열렸던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이들은 앞서 유엔 제3위원회에서 세계 111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신 북한의 상황에 대해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

                                 황선 

황 씨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 언론들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이야기를 하며 떠들썩한데 중요한 건 실제로 거기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진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북한의 상황을) 참 다행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21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북한을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이번 행사에서는 정작 북한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황 씨는 “미국이 독재자로 찍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게바라, 호찌민, 마오쩌둥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황 씨는 이날 북한의 상황에 대해 세쌍둥이를 낳으면 헬기를 보내 산모를 데려올 정도로 나라의 경사로 대접해주고 아이들이 6kg에 될 때까지 섬세한 제도와 마음으로 키워주는 곳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인권유린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범수용소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잣대에 대해 의심해보고 뒤집어 생각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평소 ‘종복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온 황 씨는 1998년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재학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의장이었던 윤기준(현재 황 씨의 남편) 씨의 지령을 받고 한총련 방북대표로 북한 통일대축전행사 참가했다가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선고 받은 바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사건은 2005년 통일연대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황 씨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방북, 평양 문화유적답사 행사 아리랑 공연을 보다 평양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 딸을 출산한 일이다. 출산 당일이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북한 원정 출산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샀다.

황 씨는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산부인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효도관광 차원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평양으로 여행을 갔던 것”이라며 “공연을 보다가 갑자기 진통이 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양국의 협조로 순산했고, 아이도 남북 양측으로부터 ‘평화둥이’로 축하받았지 이런 의심이나 비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황 씨는 2007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해 2011년 민노당이 통합진보당으로 통합된 뒤에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다 2013년에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며 또 한 번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지난 6·4 지방선거에 통진당 강북구청장 후보로 나섰으나, 모교인 덕성여대 학생회관에서 황 후보의 현수막이 제작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한 학생이 “학교시설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장소로 이용됐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면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21일 “황선, 신은미의 토크쇼는 국제적인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유 원장은 “국제사회가 객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있다’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국내·해외의 종북 세력이 합세해 ‘북한 인권은 문제가 없다’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콘서트를 갖는 것은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은 ‘대한민국은 모순투성이 사회고 북한은 자주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북한을 미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면서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구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기류와 전혀 맞지 않는, 흐름을 역행하는 이들의 활동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현재 네티즌들은 여러 차례 종북 논란을 빚은 황 씨가 이번 행사에서도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무시하는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콘서트에서 황 씨 등 참가자들의 발언 가운데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찬양·고무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당(現 통합진보당) 문건에 '선군사상이 지도이념'

통합진보당의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의 존재를 '(북한의) 선군(先軍) 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 조직의 합법 형태'로 규정하고 '선군 정치를 지지하는 활동이 한국 변혁 운동의 첫째 임무'라고 밝힌 내부 문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이 문건은 다음 달 선고를 앞둔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에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전망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2011년 5월 당시 민노당 간부 주모씨로부터 '주체의 한국 사회 변혁 운동론'이라는 문건을 압수했으며, 법무부는 최근 이 문건을 헌재에 제출해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됐다. 이 문건은 통진당 창당 직전인 2011년 당시 민노당 당원 교육용으로 만들어졌으며, 문건을 차량 트렁크에서 압수당한 주씨는 현재 통진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으로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내부 교육용 문건(사진 아래)이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통진당은 이석기(사진 위) 의원이 주도하는 비밀 혁명조직 ‘RO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 /뉴스1특히 이 문건 첫 장엔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지도 이념은 선군 사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선군 사상은 1990년대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강화해 내세운 북한의 정치사상이다. 민노당(통진당)이 겉으로는 합법적 정당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존재 목적은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이나 이석기 의원의 'RO'처럼 남한 내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문건에서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돼 있으며, 그 아래엔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은 전국적 변혁 운동의 지역 혁명'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어 '전국적 변혁 운동은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자주통일 혁명'이라고 했다. 각종 종북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민노당의 변혁 운동 역시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문건에는 '이북의 선군 정치를 지지·옹호하는 활동은 한국 변혁 운동의 첫째가는 임무'라고 밝히면서 '선군 정치 지지·옹호하는 활동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것' '선군 사상에 기초한 견결한 선군 변혁 역량 구축을 확고히 앞세워 나갈 것'을 당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문건은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민노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밝혔다. '민노당은 선군 변혁 역량 구축의 전략적 중심 고리'이고, '선군 변혁 역량의 핵은 선군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전위 조직의 건설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한 폭력 혁명 수행 과정에 민노당이 최전선에 있고, 대중 정당화를 통한 민노당 세력 확대 역시 남한 폭력 혁명 수행의 기본 전략이라는 것이다.

문건에는 '선거 혁명론을 비판하라'고 요구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민노당이 선거를 통한 변혁이 아니라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문건은 북한 조선노동당을 '전국 변혁 운동의 전략적 참모부'로, 민노당을 '남한 변혁 운동의 전략적 참모부'로 규정해 민노당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위성(衛星) 정당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혁명 노선을 그대로 추종한 민노당의 내부 핵심 자료가 검찰에 압수돼 통진당 해산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면서 통진당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문건이 민노당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당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 민노당은 물론 그 후신인 통진당 자체가 이석기 의원의 RO 조직이나 민혁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건 외에도 통진당 측에 불리한 자료들은 적지 않다. 지난 10월 헌재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는 과거 '강철서신' 저자로 1980년대 주사파 대부로 불린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과 RO 사건 제보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통진당은 과거 반국가단체로 판명한 민혁당의 후신이며, 주사파들이 주축이 된 경기동부연합 세력의 주도하에 폭력 혁명을 추진해왔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석기·이상규 의원 등 통진당 인사들이) 북한 수령제나 김일성 유일체제, 정치범 수용소 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과거(민혁당 시절)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8월 항소심 선고 결과도 통진당에 부정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 보호와 세금 지원을 받는 정당이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RO)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밝혔다. 법원은 통진당이 강령으로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적성(利敵性)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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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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