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전순옥 의원이 대통령에게 제안한 소공인 실태 및 현황 파악 목적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정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91만 소공인 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은 21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6월 21일 박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동행 중 대통령 면담에서 이뤄진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전순옥 의원은 야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으며 귀국 길 기내에서 약 30분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바 있다.
당시 전순옥 의원은 대통령에게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설명하고 패션, 봉제, 구두, 주얼리, 안경 등 6대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도시형소공인 활성화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소공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 방문에 안종범 수석이 전순옥 의원과 동행하기로 약속했다.
해외 순방 동행 이후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순옥 의원을 방문하여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 실태 파악 및 정책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구축된 문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개소를 맞아 오늘 전순옥의원은 대통령과 함께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 현장 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전순옥의원은 “7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제조업 분야 소공인이 가장 열악한 노동 및 산업 환경에서 수십년 간 어렵게 버텨왔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에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 방문은 91만 소공인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 “전국에 국내 산업의 뿌리가 되는 278개 소공인 집적지가 있어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집적지별 특성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4월에 통과된‘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력문제, 기술개발, 환경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91만 소공인 분야는 오랫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순옥의원이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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