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 뜨거운 감자, '희망리본사업 통폐합 문제해결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 이명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호창 의원 주최
-보건복지위원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 전국 희망리본사업 대상자 및 종사자 등 400여 명 참석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주최로 '희망리본사업 성공사례 발표 및 사업 통폐합 문제해결 토론회'가 4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희망리본사업 예산 폐지에 따른 문제'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이후 다시 한 번 공식적인 토론회가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희망리본사업은 빈곤취약계층의 1:1 맞춤형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체적·정신적 질환, 양육 문제, 간병 문제, 알코올 문제, 신용불량, 가정폭력, 노숙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자립계획을 세우고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화된 복지근로연계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자활지원사업의 경로를 다각화하고 개인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더 많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립과 탈수급 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경기, 부산을 시작으로 6년간 전국 16개 시·도에 18개 희망리본본부를 운영하였고 총 35,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빈곤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일자리지원보다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개선과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여 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희망리본 서비스의 주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자리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2015년 고용노동부로 통폐합하고 급기야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에 현장시찰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희망리본사업 폐지에 대한 문제점에 여야 의원 모두 동의하며 상임위에서 2015년도 예산을 2014년 기존대로 복원하였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들도 희망리본사업이 빈곤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예산전액삭감으로 특화된 서비스가 없어지지 않도록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였다.

국회의 양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한 것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로 희망리본사업의 우수성과 유지 필요성에 대해 여야, 상임위를 넘어 모두가 찬성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복지, 고용의 뜨거운 감자인 희망리본사업, 2015년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립·자활 지원 가능 여부의 기로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의 실질적인 성공수기 발표와 현장 실무자,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모여 희망리본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해 격려하고 사업의 유지와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부의장·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참석하여 희망리본사업의 유의미성과 존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희망리본사업 지속을 위한 뜻을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최이기도 한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희망리본사업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중심 자활사례관리 서비스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주로 차상위 계층 이상이 대상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인데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통폐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송파의 세모녀도 희망리본사업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참여했다면 그런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으로 상담과 특화 교육을 진행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희망리본사업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단순 지원책으로써의 복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복지혜택을 받은 국민이 취업을 통해 홀로설 수 있도록 돕는 복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희망리본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희망리본사업의 필요성과 유의미성에 공감하며 지속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활·자립을 위해 희망리본사업이 반드시 복지 사업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제 2015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희망리본사업이 기존서비스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무분별한 '유사사업 통폐합' 정책의 기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단순 취업서비스만 제공하게 될 것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이번 '희망리본사업 성공사례 발표 및 사업 통폐합 문제해결 토론회'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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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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