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불법이민 500만명 구제나서

오바마, 불법이민 500만명 구제나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미국에 사는 불법체류자 일부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한다. 그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거듭된 경고에도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강행할 예정이다.

'오바마표 이민개혁'의 핵심 내용은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에 대해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바로 시민권을 주지는 않지만 '추방대상자'란 지위와는 천지 차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민정책연구소 통계를 인용,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잡으면 330만명, 10년으로 까다롭게 하면 2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혜 대상을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민자, 이른바 '드리머(Dreamer·오바마 정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란 뜻으로 명명)'와 그들의 부모까지 확대하면 100만명이 추가된다. 이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만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국인 불법체류자 30만명 중 상당수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은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라"며 극력 저지하겠다고 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냥을 갖고 놀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대통령 자신에게 불을 지르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를 이에 연계, '무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다만 예산안을 처리 안 해 연방정부가 폐쇄되면서 책임을 뒤집어썼던 지난해처럼 '셧다운(shutdown·정부 폐쇄)'까지는 안 가는 묘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500만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두고 양측이 사생결단식 싸움을 하는 속내가 있다. 공화당의 명분은 불법체류자 수백만명을 눌러앉힐 경우 사회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자신들의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바마도 확실한 민주당 지지층인 히스패닉 등의 저변을 넓히고, 이번 선거로 실망한 진보 세력에게 대통령의 파워를 보여주며 공화당의 자중지란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분석된다.

전면적인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진보 세력은 오히려 "이걸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1200만명에 이르는데, 절반도 안 되는 500만명만 혜택을 받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5%를 차지하는 81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저임금을 받으면서 세차장, 주차장, 식당, 건설 현장, 건물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 경제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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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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