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상황 ICC회부

유엔, 북 인권상황 ICC회부

<책임자 처벌 권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UN본부

이날 표결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의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이번 결의안에는 포함돼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전망이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이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보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조치에 나설지 관심을 끈다. 안보리는 유엔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9개 이사국이 결의안을 발의하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다만, 중국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회부'와 관련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됐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북한특사 최룡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접견“

한편,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18일(현지시간) 크렘린궁을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다. 크렘린 공보실은 이날 언론 보도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최룡해 특사를 접견했다"며 "최룔해가 북한 지도자(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왔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최룡해의 상세한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룡해가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고 최근 들어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푸틴 대통령 예방은 러시아 도착 후 최 특사의 첫 일정으로 그의 모든 방러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푸틴 대통령과 최의 면담은 당초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푸틴이 크렘린 외곽 정치조직인 '전(全)국민전선'의 포럼에 참석해 오랫동안 머물면서 예정보다 크게 늦은 저녁 7시 이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은 약 1시간 정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언론 초청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룡해는 전날 평양 출발 후 특별기가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한차례 북한으로 회항했다가 출발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예정된 시간보다 약 10시간 늦은 이날 0시께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9시간이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는 약 사흘 동안 모스크바에 머물 예정이다. 구체적 방러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은 20일로 잡혀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 공보실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의 마지막 발악이 보인다. 얼마나 체제유지가 다급했으면 최룡해가 러시아의 푸틴에게 구걸외교를 펼치고 있으랴? 정작 UN과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회는 아직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보 경각심을 늦출수 없음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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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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