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G20정상회의 마치고 귀국-일본 엔저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전세계 저성장·고실업 문제의 해결책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해 주목받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G20 회원국들의 성장전략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미 하나로 연결된 세계 경제에서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 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스필오버ㆍ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은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스필백ㆍ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각국의 통화 정책이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 하며 G20이 이러한 정책 공조에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통화정책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현상 심화로 세계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 관계인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즈번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엔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15일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선진국의 양적 완화는 절대로 자국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16일 G20 폐막과 함께 채택된 정상선언문에 “각국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고 스필오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G20 액션플랜에는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억제한다”는 회원국 간 합의도 반영됐다. 최 부총리는 “정상선언문을 지키지 않는다고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돼 각국 통화 정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순방을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고, 뉴질랜드와의 FTA도 타결지으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기존 IMF 예측치보다 60조원(4.4%) 추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포스코의 오딧사주 제철소 건설 잔여문제 해결을 약속받고, 한·태국 양자회담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물관리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장받은 것도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를 뽑아준 사례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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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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