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 한채' 정책놓고 여야 공방

 

 

 

[류재복 대기자]

여야는 16일 야당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을 키우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여당이 '공짜', '무상'으로 왜곡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포럼 발족식을 가지고, 신혼부부를 위해 10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의 복지 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또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존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는 포퓰리즘성 복지 판 키우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번 정책을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내세운 정책방향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 '공짜 집이다'라고 왜곡시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음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정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난부터 하는 여당 대표와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상대당의 정책에 대해 파악부터 하고 논평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당시 '2018년 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해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매년 임대주택 건설만 20만호 하겠다는 공약"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공급실적이 전무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공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여당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신혼부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야당의 정책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며 "저출산 극복은 새정치민주연합 혼자만으로 할 수 없다. 정치권이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