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보호, “현금보다는 사회서비스 주도형으로”

 

 

- “공정 부담과 지속가능 위해, 사회적 대타협 거쳐야” 주장도-

­노사정위·사회보장학회, 11.11.(화)「사회적 보호에 관한 공개토론회」가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와 한국사회보장학회(학회장:김상호)는 ’14.11.11.(화), 14:00,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에서 “사회적 보호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진행으로 안상훈 서울대 교수,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 안상훈(서울대), “한국형 생활보장의 원칙과 모형”
     * 윤희숙(KDI), “한국경제 구조변화 속에서의 사회안전망 방향성 모색”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 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본부장 등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2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붙임)하였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인구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보호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사회 안전망 이슈가 최근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들어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고용과 복지의 미래상에 관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먼저 안상훈 교수는 ‘한국형 생활보장의 원칙과 모형’ 발제에서 한국형 복지국가의 구성 원칙으로 ① 현금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② 보편과 선별의 분별, ③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④ 세대 간·계층 간 공정한 국민부담 등 4가지를 제시하면서,

 

① 현금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 정책수단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 현금 지급보다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주어지는 프로그램이 고용친화성이 높으며, 현금은 주로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부조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
② 보편과 선별의 분별
 - 보편주의를 지향하되,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욕구에 우선 대응하는 등의 ‘긍정적 선별주의’ 전략을 병행
③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 사회서비스의 주체로서 정부의 공공성은 강화하되 전달체계로서의 민간의 효율성과 역량을 활용
④ 세대간·계층간 공정한 국민부담
 - 복지수준과 조세부담 수준을 연동하고, 세대간·계층간 합리적으로 비용과 수익을 배분

 

 방향성은 기존의 현금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보장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고용주도형 생활보장국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안별·개별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되며 증세수준과 복지수준을 맞추고, 개선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사회적 대타협의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의 사회안전망 방향성 모색’ 발제에서 “저성장기조와 불확실성의 증가로 기업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 환경이 침제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 1700여개 대상,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0년 18.1% → ′14년 ?0.7% (′14.10월, 각 년도 상반기 기준, 한국은행)
    * 제조업의 수익성은 97년 외환위기(영업이익률 4%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13년 5% 초반)으로 조선, 철강 부문에서 특히 악화
 

 한국경제의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적인 원리 없이 각종 제도가 난립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각종 혜택의 자격을 고용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구조 개선의 기본원리로 기업의 조정능력을 제고하고 노동의 이동성을 높이면서 근로자들의 탈락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포괄성의 동시 증진’을 제시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축으로 하여 사회적 보호를 아우르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해 노사정 및 전문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오는 11.20-21일에는 사회적 보호를 주제로 국제노사정기구연합-ILO와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적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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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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