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최안내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공동으로 2014년 11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국민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과 국회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2014 국민대통합 공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민단체, 학계?언론계 등 관계 전문가, 정부부처, 대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이념대결 구도가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음에 따라, 우리사회 이념 및 정치갈등의 객관적 실상을 진단하고, 그 실천적 해법을 찾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한다.
토론회 진행은 목진휴 교수(국민대학교)가 담당하며, 이숙종 원장(동아시아연구원)과 김형준 교수(명지대학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현우 교수(서강대학교), 홍진표 상임이사(시대정신), 이태호 사무처장(참여연대), 송평인 논설위원(동아일보),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신문)의 토론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발표 요지(이숙종 원장 / 동아시아연구원)
정치권은 주관적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뚜렷이 구분되고 있지만 객관적 이념인식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혼재되어 있는데, 특히 기업규제·증세복지·평준화 교육 등의 사회경제 이슈와 안보 이슈에서는 이념 차이가 큰 반면 법질서·환경·인종 다양성·개인적 자유 등의 사회문화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념 격차가 작게 나타나고 있는 바 국회가 상호 존중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편가르기식 이념갈등의 폐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발표 요지(김형준 교수 / 명지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갈등에 있어 정당갈등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음. 국민통합을 위한 국회의 역할로서 “다수주의와 합의주의의 균형, 민생우선의 정책국회, 자율과 책임”의 3대원칙과 “갈등 고착화형 국회구조 개혁, 국회 협의적 정책시스템 구축, 국회 차원의 공론 조사(Deliberative poll) 제도화, 국회 입법 지원체제의 역할 강화, 생산적 불문율(Informal rule) 구축”이라는 5대과제를 제시한다.
비대화된 중앙당 구조, 당대표의 권력 독점, 강제적 당론 등으로 점철되고 있는 기존의 원외중심 정당 체제가 원내 중심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토론 요지(이정현 의원 / 새누리당)
국회는 그동안 국민대통합의 걸림돌이었고, 디딤돌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었음. 국회가 정상화되고 당당할 때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를 철저하게 할 수 있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보며, 그 결과 국민이 승복해서 분열 대신 통합과, 화합과, 긍지가 지속될 수 있다.
토론 요지(우원식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신뢰를 주지 못하는 한 제도변화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됨. 생각이 다른 정치세력과 국민께 좌로 가는 정치, 우로 가는 정치가 아닌 아래로 가는 정치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토론 요지(이현우 교수 / 서강대)
국회의원의 이념 차이는 훨씬 극화된 모양이지만 이슈에 따른 이념분포는 일반국민과 정당별 차이가 적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주관적 갈등인식이 크다는 의미임. 국회파행의 원인은 정당내 이질성 증가와 정당간 적대적 관계에 기인하므로 국회의 자기정화 능력의 강화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다.
토론 요지(홍진표 상임이사 / 시대정신)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을 완화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봄. 민주주의 사회는 이념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강제와 폭력이 아닌 다수의 지지를 얻어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키는 원리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토론 요지(이태호 사무처장 / 참여연대)
국회 구성원들이 이미 진영화된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임. 좌우를 막론하고 개인과 집단을 흑백논리로 편가르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고 여기에는 모두가 책임이 있는 만큼 김형준 교수가 제시한 ‘3대 원칙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국회가 노력하여야 한다.
토론 요지(송평인 논설위원 / 동아일보)
남북이 대립하는 한국은 이념갈등이 더 심하며, 이념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국회는 국민통합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직접적 대의기관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토론 요지(성한용 선임기자 / 한겨레신문)
우리나라 언론은 대통령, 정당, 국회 등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구에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언론이 진보와 보수적 성향의 언론으로 패가 갈려 각 진영을 대변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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