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시리즈 해법 갈등

여,야, 무상시리즈 해법 갈등

새누리, 무상시리즈 현실적 해법 촉구

새누리당은 10일 재원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재정상황에 맞는 현실적 해법을 촉구했다.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각종 선거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무상복지 해법을 찾기 위한 TF(태스크포스)나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 구성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세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교육청 모두 재원부족과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재정과 경제상황, 복지현실 등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복지정책)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복지예산 급증 등과 관련, "선거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 예산 늘리기, 무분별한 복지공약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소득수준별로 혜택을 주면 (지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잘못하면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엄청난 데미지(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당내의 TF구성을 제안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취학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라면서 "누리과정은 저출산에 따른 추산율 제고와 양질의 교육을 위해 도입된 국가적 의무여서 자의적으로 하고말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사항이었던 무상보육과 새정치연합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에 대한 '분리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당내 쇄신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모임 후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사업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맞게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복지 문제 전반에 대한 원칙과 대안 마련을 위한 당내 특위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감안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 국민과 함께하는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도 "잘못하면 국가가 거덜나고 우리가 빚만 떠넘기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른 시일 내에 해야한다"면서 야당과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새정치, 증세부각, 여전히 무상급식 고수, 땡깡

무상급식과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보육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갈등으로 시작된 보편적 교육복지 논란이 ‘증세론’으로 옮겨 붙고 있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증세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증세는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 아직은 우세하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모양새여서 정치권 논의가 주목된다.

새정치, “증세 않으면 보육ㆍ급식 대란”…증세 공식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무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보육이냐 야당의 급식이냐의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 대란이 뻔하다”며 “두 예산 모두 적정 수준이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문제의 근본은 재원조달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의 증세 주장은 ‘증세 없는 복지’를 사실상 약속했던 여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증세는 국민 여론에도 민감한 사안이라 새정치연합이 국민을 상대로 증세론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나온다.

때문에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인상을 포함한) 보편적 증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나라 곳간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 매워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발표하면서, 재벌대기업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와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 3대 법안을 통해 연 평균 9조 6,3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 “증세는 시기상조”…내부적으론 일부 불가피론

새누리당은 야당 대표의 증세 요구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늘리면 자연스레 세수도 늘 수 있는 만큼 당장 증세를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만큼 여당이 나서 증세론을 언급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의 기조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국가 장래를 생각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워낙 민감한 문제라 즉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저 부담 저 복지로 갈 거냐, 고 부담 고 복지로 갈 거냐에 대한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고 방향 정해지면 재원조달 계획은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해 여야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올해만 세수가 10조원 넘게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는 등 내년까지 4년 연속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만을 부여잡고 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재정 파탄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대해 많은 시민들은 지금 당장 새누리당의 주장이 현실성과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상급식 고수, 무상보육 비협조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증세"에 대해서는 파렴치한 국가재정 무지 무상복지 표퓰리즘 공약에 대해 도무지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혀를 끌끌차고 있다.  

"금뱉지인지 X 뱉지인지 구분이 안간다. X뱉지 달고 땡깡, 패거리 정치만 하며 국민위에 거들먹거리고 표독녀 갑질, 재력가와 결탁 살인이나 하는 정당, 세비나 무위도식 하면서 거두어 가는 정당이 무슨 낯짝이 있어 또 "증세?" 골치뻥 공약을 저희들이 남발했지 국민들이 했나? 있어도 못준다. 정 줄게 있으면 X나 비닐봉투에 담아가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즉 금뱉지가 아니라 X뱉지라는 소리다. 벼룩도 낯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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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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