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 편성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교육청 중 처음으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3개월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7조6901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교부금 등 세입감소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인한 심각한 교육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부족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2015년도 실질적인 전체 예산규모는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2957억원(4%) 감소한 7조526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은 4조3406억원으로 올해(4조5344억원)보다 1938억원 감소했다. 또 전년도 이월금도 올해는 2500억원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제로'인 상황이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당초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3개월치인 914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교육감들의 정책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대전시교육청 긴급 총회를 갖고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2~3개월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교육청의 2015년 예산안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경비는 지난해보다 2015억원이상 증가한 6조949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경직성경비는 ▲인건비 5조2684억원 ▲학교운영비 6551억원 ▲복지사업 등 9904억원이다.  학생교육력 제고 등 교육정책 실현과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10% 미만에 불과해 자율적인 예산 편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교원명퇴와 시설사업을 위해 지방교육채 6375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학교신설(21교), 교실증축(23교) 등 2114억원과 노후시설 보수 등 1700억원,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25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는 등 재정효율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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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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