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 '예산 중단' 확산.. 인천도 "무상급식 지원 어려워

경남발  '예산 중단' 확산.. 인천도 "무상급식 지원 어려워 

 

경남도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 이후 기초자치단체들까지 잇달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나서는 등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사례가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동구는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에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는 5학년은 제외하고, 6학년에만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4억여 원만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동구는 대신 무상급식 축소로 남는 예산을 학력향상 프로그램이나 냉난방비 등 학교 시설 지원에 전액 사용하기로 했다.

권명호 구청장은 "형편이 좋은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급식비를 지원할 정도로 예산이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돈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급식비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동참하고 있다.

 

 

창녕군은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 특정감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의 방침에 따라 내년도 급식비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녕군은 올해 군내 36곳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6286명의 학생에게 21억340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

2007년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의령군도 "도교육청이 경남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도 방침에 따라 급식 예산 미편성을 검토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시, 진주시, 사천시와 하동군, 함양군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전면 중단에 공감한다며 "도가 내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인천시도 지난 10월 말 유정복 시장의 교육 공약과 이청연 교육감 공약에 대해 협의하는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시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를 위해 요청한 184억 원을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군·구와 협력해 무상급식 대상을 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인천시의 거부로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한 구·군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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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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