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지름길, 무상시리즈

망국의 지름길, 무상시리즈 걷어 치우고 공약남발 좌파 교육감들, 정치인들 책임져야!

눈덩이 ‘무상시리즈’ 5년간 40조원 펑펑

2010년부터 시행된 무상복지사업

보육 14조-급식 9조-기초연금 7조…

정부 총 복지지출 2017년엔 137조

2010년 무상급식이 시작된 뒤 올해까지 추진 중인 주요 무상복지 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정부의 ‘무상복지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현재 투입 총액은 40조7253억 원이었다. 이 자료는 2010년부터 시행한 무상복지 사업에 투입한 국비 및 지방비 총액을 집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기초연금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반값 등록금 등 5대 무상복지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총 38조5396억여 원이었다. 이 가운데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공짜 복지’(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희망사다리 장학금)가 총 29조8951억 원으로 77%를 차지했다.

무상보육 예산이 14조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상급식 8조9590억 원 △기초연금 6조9001억 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200억 원이었다. 대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엔 총 8조644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앞으로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공공정책실장팀이 소요 예산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간접비(기금이나 공기업을 통한 지출)를 포함한 중앙정부 복지 지출은 2015년 124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에는 131조1000억 원, 2017년에는 137조5000억 원으로 예측됐다.

복지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15년 8.2%, 2016년 8.7%, 2017년에 9.1%에 이르러 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복지 부담 증가와 이를 둘러싼 지역 조직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증세, 재정 지출의 합리화,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 실장은 “복지 공약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앞으로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의 재원 조달 방안을 토대로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짜점심’ 교육의 질 뚝 떨어뜨리며 교사 줄이고 교실보수 미뤄야할 판 !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복지 정책이 삐걱대고 있다. 예산이 넉넉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뿐 아니라 고교생, 나아가 대학생도 ‘공짜 점심’을 주면 좋겠지만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시도와 교육청 모두 ‘돈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책 순위에서 무상복지에 밀린 사업도 적지 않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계약직 직원 인건비를 564억 원 줄인다. 수석교사와 일부 기간제 교사는 전혀 채용하지 못한다. 진로상담교사와 보건교사도 대폭 줄어든다. 교육감 공약으로 확대 추진하려던 ‘교원 연구년’은 대상 교사 358명의 예산 179억 원이 전액 삭감돼 내년부터 잠정 중단된다. 교원힐링센터와 보건교육센터, 경기학습클리닉센터 건립은 보류됐다.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육의 ‘질’은 밀려나는 상황이다.

무상복지에 교육사업 차질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시설사업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강당 신축과 특별교실 증개축 같은 시설 예산이 2009년 1210억 원에서 지난해는 401억 원으로 67%가량 급감했다. 학교 외벽 균열보수, 방수작업 등 안전 관련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도 1175억 원에서 지난해 906억 원으로 23% 삭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감소가 누적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힐링캠프 같은 청소년 선도사업도 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교육사업 발굴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2000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교직원 명예퇴직을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농어촌 에코버스’ 등 주요 정책도 최소한만 도입할 것을 검토하는 등 예산 절감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은행에서 ‘급전’ 100억 원을 빌렸다. 정부 교부금은 늦고 당장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물품구입비 등은 쌓였기 때문이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재정이 1900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무상복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확대 공약도 재정난에 부딪혀 ‘빈말’이 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인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분담이 확정되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청은 초등 무상급식 예산 319억 원을 인천시에 요청했지만 244억 원만 편성됐다. 중학교 무상급식은커녕 초등학교 급식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 압박이 심해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거나 급식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1년 정도 미루기로 했다. 부산시는 내년 초등 무상급식 예산을 50억 원 늘려달라는 교육청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정부 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지자체의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육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학교 무상급식 유예에 따른 예산 106억 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도 교육감 공약인 무상급식 확대를 예산 사정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소방도로도 못 내는 실정

무상급식 등 복지 수요는 치솟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민원조차 해결해주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복지가 봇물 터지듯 하다 보니 지자체 기능이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광주 동구는 숙원사업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선정됐지만 구청이 부담해야 할 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옛 위생매립장에 짓고 있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구청 부담금 17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남구도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에 공사비 38억 원이 모자라 공사가 중단될 처지다. 광주 서구에는 30년 된 낡은 구립어린이집을 다시 짓고 비좁은 동사무소를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도로 개설도 여러 곳 필요하지만 전혀 추진하지 못한다”며 “표를 앞세운 무상복지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15% 수준인 대구 서구는 복지예산에 기반시설 보수공사 등 필수 예산을 제외하면 자체 사업에 쓸 예산은 거의 없다. 낡은 동주민센터 신축이나 아스팔트 포장, 인도 블록이나 가로등 교체도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서구 관계자는 “문화회관의 음향장비 교체비용 5000만 원이 없어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마이크를 고치면서 대충 쓰고 있다”며 “대응 투자할 여력이 없어 복지사업 하기가 겁이 난다”고 말했다. 서구는 예산(2290억 원)의 59%(1341억 원)가 복지예산이다.

대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10%로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2231억 원)의 57%인 1272억 원이다. 600m짜리 소방도로 개설도 20년 동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은 재정 여건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답답해서 에너지 절약과 일상적인 경비절약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시리즈로 되레 역차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

교육청 예산 1년새 3.9% 감소… 취약계층 지원비는 7.2% 줄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비 예산이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보다 훨씬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무상교육 확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난 것이다. 9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비는 지난해 1조1787억 원에서 2014년 1조937억 원으로 7.2% 감소했다. 이에 비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3.9%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이 깎인 폭이 전체 삭감 폭의 1.8배 수준인 셈이다.

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비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 정보화 지원 △토·공휴일 중식 지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일부 교육청에선 저소득층 교육지원비 삭감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교육예산은 4.0% 줄었지만 취약계층학생 교육지원비는 65.9%가 삭감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취약계층 지원비가 17.4% 줄어드는 동안 전체 예산은 오히려 1.2%가 늘었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와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도 대부분의 교육청 예산에서 깎였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는 2013년 3878억7800만 원에서 2014년 3632억7100만 원으로 6.3% 삭감됐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는 4274억8100만 원에서 2991억500만 원으로 30% 줄었다. 해당 예산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비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저소득층 교육예산 삭감 폭은 10.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언론들도 "돈이 문제다, 여야,진보,보수 논쟁거리다" 는 둥의 분위기 편승 논평들"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무상시리즈에 대해 대안을 만들수 있도록 보다 더 진정성있고 구체적인 실체와 진실을 보도해 줄것을 당부했다. 무상시리즈 사안은 여야와 정치철학을 넘어선 국가재정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