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수술', 민간인 비중 70%까지 확대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문민화'를 추진, 전체 직원 중 민간인 비중을 70%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7일 "(방사청 인력에서) 군인을 줄이고 공무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인력 채용과 함께 획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군인을 (민간인으로) 신분전환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내 현역 군인들의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방사청 인적 구조에서 민간인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방사청 직원 수는 1천600여 명으로 민간인(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은 5대5이다. 방사청은 문민화 계획에 따라 민간인과 군인의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인은 직업적 불안전성 탓에 재취업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와의 비리사슬을 차단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특히 비리 감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획득분야 인력을 주로 문민화 하고, 획득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청장은 "다만, 군인은 계급정년으로 공무원보다 조기에 전역하기 때문에 다년간 축적된 방위사업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문민화 추진 배경을 부연했다. 방사청은 문민화 뿐 아니라 조직과 업무, 인력운영 방식 등에서 지난 2006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대수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방위사업 업무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외부 전문가가 방위사업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부 전문가나 교수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기중개업체를 포함한 조달원을 일제 정비하고 방사청 퇴직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방산업체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납품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기개발 과정의 부실과 결함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무기를 독자개발하고 있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진화적 개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종결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진화적으로 개발하면 전력화 시기도 맞추고 개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화적 개발이란 초기 버전을 우선 개발한 뒤 성능이 개선된 후속 버전을 이어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청장은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방위사업 '반부패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원점에서 지금의 무기체계 획득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방위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급식과 피복 계약업무 등 전력지원 분야는 국방부로 이관하고, 방위력개선사업과 방산수출 증진 등의 기본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방사청은 병사들의 생활과 밀접한 피복과 급식류 등의 집행기능을 군에 이관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과 방산수출 증진 등의 기본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직원 일동 명의의 '방위사업 반부패 혁신 메시지'를 통해 "한 번 깨져버린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결자해지 정신으로 방위사업의 적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방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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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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