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시리즈, 솔직히 털고 선택적 복지로 가야 모두 살아

무상 시리즈, 솔직히 털고 선택적 복지로 가야 모두 살아

 

 

우리나라 국민, 국가빚 국제기구 채무부담 임계치 이미 넘어선 상태

 

우리나라 가계, 기업, 국가 등 경제 주체의 빚이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모두 넘어섰다는 지적이 지난달 28일 이미 나왔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터에 복지표퓰리즘 무상복지 문제로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 기업국가의 명목국내총생산(명목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모두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의 부채는 1219조 원으로 명목GDP의 85.4% 수준이었다. 그러나 WEF기준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는 75%다. 기업 부채도 1810조 원으로 명목GDP 대비 126.8%로 나타났는데, WEF 기준에서는 비금융 민간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80%다.

 

 

국가부채는 공식적으로 GDP 대비 34.3%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 부채 등 실제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까지 합하면 GDP 대비 114.9%에 달한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90%다. 이한구 의원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 성장 둔화, 소비·투자 부진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모든 복지 표퓰리즘 정책들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 상황에 처해있다. 곪아터진 종기를 잘라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각 지방자치, 국가채무 디폴틀로 전체가 다 주저앉을 것인가?

 

 

무상급식 왜 문제인가?

 

무상급식 주장이 표만을 의식한 포풀리즘에 기반한 것이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무상급식이 각 가정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가비용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무상급식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정책이므로 예산의 확보방안이 문제된다. 국가재정 혹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금증가, 국채 발행, 화폐발행이 있는데 정부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 즉 증세다.

 

세금을 통한 정책시행에 있어서 비용부담자는 1/n로 나누어지고 수혜자는 비교적 좁은 영역에 집중되므로 정책시행으로 인한 반발이 작기 때문이다. 또한 가뜩이나 출구전략 타이밍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정부로서는 무상급식 때문에 국채 혹은 화폐발행을 하는 무리수를 던지지 않을 것이므로 무상급식을 이대로 시행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세금의 증가를 유발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세금의 증가가 왜 문제인가? 조세론에 입각하여 세금을 살펴보면 세금은 본질적으로 거둘때 뿐만 한번, 정책적으로 배분할 때 한번, 총 두 번의 시장왜곡을 유발한다. 즉 사중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정책, 결국은 숨겨진 세금이다. 정책을 시행하면 당장 자녀 1인당 한달에 5~6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필요로 하고 세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 5만원 아끼려다 10만원의 세금을 내는 꼴이 되는 것이다. 점점 보편적 복지 표퓰리즘 공약에 속았다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재원문제 마련 즉, 국채 발행, 화폐발행, 증세 모두 원하지 않는다. 그럼 무상급식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재고, 폐기하고 진정 중요한 선택적 복지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가격이 없는 재화는 그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것이다. 학교급식이라는 시장에서 수요자는 학생, 공급자는 급식업체이다. 학생의 수요와 급식업체의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고 균형거래량만큼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학교급식 시장에서 시장가격이 사라진다면 일단 급식업체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산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급식업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적은 돈으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음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온정적 복지제도 혹은 포퓰리즘적인 지출정책은 지금 당장엔 좋아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뜨리며 사중손실, 급식수준 저하 등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 중하나다.

 

끊이지 않는 급식비리

 

지난 2010년 4월에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지역 전.현직 학교장 47명의 급식업체 뇌물수수 사건이 있었다.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급식업체가 급식납품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적발되었던 것이다. 인천 서구 관내 47명의 전.현직 학교장이 연루되었는데, 더군다나 비리에 관련된 업체가 인천지역 94개 학교에 납품하고 있어 실제 범위는 더욱 클 것이 자명하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장에 대한 뇌물수수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인천교육청은 학교급식관련 업무를 개선한다면서 수의 계약 업체선정 방식에서 급식소위의 역할보다는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퇴행적인 방침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예전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소위원들이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평가지를 점수화해 2-3개 업체를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제출, 학교장이 최종 업체를 결정하였는데, 교육청 방침이후 업체 순위 없이 추천하여 학교장이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처럼, 급식납품 업체 결정과정에서 학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비리의 고리를 차단할 수 없다. 인천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당장 잘못된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 소위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3월에도 학교급식 납품비리가 있었다. 급식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아이들 먹을거리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리를 자행하는 급식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학교급식 현장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학교급식비리가 적발되어 사회 문제가 될 때나 잠시 반짝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처리과정이 계속되는 한 급식 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 숨김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되는 학교장 뿐 만 아니라 인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는 올바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통과 투명한 공급을 위하여 인천지역 차원의 공공성을 강화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각계 의견과 지혜를 모아 조속한 정책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학교급식 비리 뿐 만 아니라 교육비리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며, 이번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 선거를 계기로 교육비리 문제를 공론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

 

또 지난 10월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 ·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종석·조동근·유호열, 이하 바른사회)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농약급식’ 친환경유통센터 부활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10월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을 것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키려는 속셈이며, 농약급식의 주범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부활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안전-안심 친환경’ 급식을 주장하면서 ‘농약급식’의 주범인 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과 농수산식품공사와의 협약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농약급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는 ‘농약급식’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유통센터에 대해 불합리한 업체 선정, 부당 계약, 리베이트 금품수수 등을 지적받았으며 이어 검찰이 현재 유통센터 관계 직원 5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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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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