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세·교역협상 등 '공화당정책' 탄력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추가 감세, 에너지·금융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 정책과, 자유무역협상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감은 곧바로 주가로 연결돼 뉴욕증시는 5일(현지시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USA투데이 등 주요 외신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역시 공화당이 주장하는 친기업적 성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호주계 광물 메이저인 BHP 빌리턴이 가공하지 않은 미국산 원유를 미 정부 승인 없이 외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이미 계약을 마친 것으로 보도되는 등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이다. 공화당은 현재 100석인 상원에서 9석을 추가해 54대 46으로 민주당을 따돌리고 다수당이 됐고, 하원에서는 의석 수를 더 늘려 1928년 이후 최대 의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석권함에 따라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유럽과 아시아를 상대로 한 교역협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화당 상원 대표가 될 미치 매코넬 의원(켄터키)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은 미국이 국제 교역의 승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지난 6년간 교역법안 단 하나도 의회에 보내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또 사회기간망 투자, 법인세 개혁, 사이버 보안과 경범죄에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사법개혁 등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공감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했던 일부 정책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송유관 키스톤 XL 사업이 대표적이다. 환경론자들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이 계획은 공화당과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어 조만간 승인이 날 전망이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 자금조달 핵심인 의료기기에 대한 감세 방안도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추가 감세를 요구하는 압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골치거리가 된 강경파 '티파티'가 오바마의 의료개혁을 되돌리고, 재정적자 감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어젠다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매코넬 원내대표 예정자는 상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하며 이에따라 백악관과 쓸데 없이 각을 세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관련 개혁과 관련해 "(관련 법안이) 기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로 이어졌던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셧다운이나 채무불이행(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가 티파티의 목소리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합의했던 내용이 티파티의 거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 등 친기업적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은 뉴욕증시를 다시 사상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대통령에 공화당 의회는 그동안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S&P 캐피털 IQ의 시장전략가 샘 스토벌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분석 메모에서 "투자자들이 잊었을지 모르지만 1945년 이후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조합은 S&P500 지수 평균을 가장 높이 끌어올려왔다"고 지적했다.
"이민개혁 양보 못해" 오바마 - 공화당 첫 기싸움
한편, 지난 4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첫 기싸움을 벌였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이민개혁 이슈의 향방에 따라 미 정치권은 예산안 및 연방정부 부채한도 조정, 세제개혁,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개혁,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키스톤 송유관 라인 건설 등 6대 쟁점을 두고 '전면전이냐' '타협이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정이나 법인세 감면, 인프라 건설 등 친기업적 정책은 양측이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민개혁이나 2016년도 예산안, 연준 개혁 등은 이해관계가 달라 백악관과 공화당이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래저래 양측이 8년 만에 돌아온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로드맵 짜기에 들어간 가운데 상대방 패 읽기와 기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은 명백히 기분 좋은 밤을 보냈고 그들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며 "공화당 주도의 의회와 대화를 통해 긴밀해 협력할 것"이라며 선거 패배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핵심 국정 어젠다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민개혁에 대한 공화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불법이민자 사면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행정명령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정국경색 심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행정명령 강행은 '소 앞에서 빨간 깃발을 흔드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양측의 정면충돌을 예단하기는 아직 섣부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경제회복과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공화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공화당도 2016년 대선 승리를 위해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임기가 불과 2년 남은 대통령과 이전투구를 벌여봐야 상처만 입을 게 뻔하다.
이 때문에 양측은 타협하기 쉬운 분야부터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세법개정이나 무역협정,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금융지원을 거론했다. 우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다자 간 FTA 협상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더 적극적이어서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역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우려해 그동안 사업승인을 거부해왔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마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폐쇄) 사태를 불러온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양당이 극한대치를 벌일 가능성도 낮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를 약간 손질하겠지만 완전히 폐기하려 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오바마케어에 대해 "넘을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다"면서도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양측이 체면치레를 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제개혁 작업에 걸림돌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를 25%로 낮추는 동시에 법인세 공제, 소득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양측 간 갈등이 예상된다. 공화당이 사회보장비를 대폭 감축하는 대신 국방비는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빈부격차 해소가 주요 어젠더인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다만 양측은 극한충돌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공화당이 제출한 연준 개혁법안도 정국의 뇌관이다. 공화당이 연준 손보기를 본격화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경색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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