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상급식·누리과정 예산 논란 촉각

 

 

청와대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잇따르고 있는 내년도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그 추이에 한껏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들에 의해 촉발된 이 문제가 또 다시 여야 간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경우 연말 국회에서의 각종 법안은 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도 적잖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청와대는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편성 문제가 학교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과도 연결된다는 배경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6일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재정여건에 맞게 결정할 사안이나,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지자체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이나 예산 증액 거부 등을 이유로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에선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지사가 도(道)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이재정 교육감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깎는 대신 무상급식비는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누리과정 사업은 초기엔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턴 지방비로 모두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무상급식 등으로 이미 상당한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지방에선 해당 사업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선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을 부담하는 건 2012년 예산 편성 때 이미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여기엔 더딘 경기 회복세 등으로 인해 지방은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여건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이 예산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중앙정부에만 손을 벌리고 있다"는 여권 내 인식도 투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도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보조금 지원 실태에 관한 도의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면서 내년도 도 예산 편성에서 해당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지사 발언의 의미와 파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일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의 월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 간의 지방교육재정 운영과 관련,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비는 13.7% 감소한 반면, 무상급식·체육 등 교육 부수 활동 지원은 71.4%나 급증했다"며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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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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