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재원, 이완구 방산비리 척결언급 <정치특집>

방산비리로 건군 66주년을 맞는 우리 군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31개 전력증강사업 47건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방산비리의 경연장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성·군위·청송)의원에 따르면,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서 혈세를 축내는 것은 기본이고, 군 기밀을 빼돌리거나 시험성적을 위조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F-35도입 사업은 10년 이상 소요됐지만, 최근 엔진결함이 발생했고, 계약 시 원하는 만큼의 기술이전에도 실패했다. 하늘에 거대한 풍선을 띄워서 서북도서의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겠다던 전술비행선도 한 대는 고장나고, 나머지 한 대마저 시험비행 도중 추락했고, 주 계약업체가 입찰 직전 급조된 페이퍼컴퍼니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 군의 현역과 예비역 고위 간부들이 업체와 결탁하거나 공모해 국가안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방산비리를 감시해야 할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는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해왔다. 그러나 기밀이 강조되는 군 사업 특성상 밝혀진 것 이상으로 군 지휘부가 알면서도 쉬쉬하거나 발각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업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제 그들만의 폐쇄적 울타리를 깨고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하여, 무너진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살리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김 의원은 "누적된 방산비리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즉시 특별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팔아넘기는 이적행위를 끝까지 수사해서 관련자는 모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방산 비리와 관련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군납 방산 비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이라며 "안보 비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산 비리 척결과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깊이 검토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자원개발·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역점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등에 대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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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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