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과정 6천405억 미편성, 교육행정 엉망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갖고 2015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8천945억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천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편성한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천414억원 줄어든 11조7천160억원이다. 그러나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5천억원을 초과했다.

           고개숙이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 때문에 누리과정 소요액 1조303억원(유치원 4천533억원, 어린이집 5천670억원) 가운데 3천898억원만 편성하고 6천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천670억원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은 종전대로 편성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7천428억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56% 4천187억원으로 전년보다 93억원 증가했다.

이 교육감은 일각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 지원비 1천628억원(22%)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난의 주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교육 규모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학급 수 24.0%, 학생 수 25.7%, 교원 수 23.6%이나 보통교부금은 3∼5% 적은 20.97%만 받았다며 이는 학생 1인당 120만원(전국 평균 697만6천원, 경기도 576만9천원) 정도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각종 교육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조5천억원을 감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연구년제(NTTP)를 잠정 중단하고 혁신학교의 학생 수(일반학교보다 2명 적은 선)와 교원 수(400∼500명) 기준도 낮춘다. 학교기본운영비도 올해보다 5%(학교당 1천500만원 안팎) 감액한다. 그러나 52개교가 신설돼 총액은 81억원 늘어난다.

또 인건비 부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 정원외 기간제교사도 1천289명(644억원) 감축하고 충원이 필요한 부분만 시간제 강사를 322명(80억원) 채용한다.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올해 6천57명에 이른다.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초 30∼32명, 중 35∼37명)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공동으로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20.27→25.27%)하는 법률 개정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 국고보조금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불리하다는 교원 정원과 인건비 문제, 교육규모와 비례하는 교부금 배분구조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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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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