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게티’ 난리 부르스, 경제는 상품이 아니야 ! <경제사상 기고문>

경제학의 패러다임들과 논리가 아닌 경제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토마 피게티”의 “자본 21세기”가 옛날 좌파들이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하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처럼 열광의 도가니다. 어느 TV에 뜬 연예인이나 가수가 몇 달 또는 몇 년이 못가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사라지는 것처럼 학계에도 무슨 유행이 존재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유행이 흐르는 학계, 지성계, 그것이 과연 제대로된 학계, 지성계일까? 아니다. 솔직히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하물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 무엇을 지적하고 잡아내야할 경제학계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마당에서 경력들이나 이력들을 찢어버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너도 나도 어디 방귀뀌듯 글좀 쓴다는 인사들, 무슨 지금 한국경제가 어떠니 하는 평론가들도 ‘토마 피게티’를 인용하거나 들먹이며 난리다. 안됐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는 사기꾼이며 지적 도둑에 불과하다. 차라리 그는 옛날 확신에 찬 칼 마르크스보다 못한 좀생이에 불과하게 보인다.

유물론자나 이들의 한결같은 오류들과 공통점은 “인간의 머리와 공학, 어떤 도그마의 그림으로 오만하게도 실제의 무엇을 재단하고 가공하려는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제는 원리지 공장에서 물건찍어내듯 눈에 보이는 제품, 상품이 아니다.

피게티 인용논자들은 기존의 주류이론들은 이미 한물 간 것들이라고 난리부르스들이지만, 솔직히 양심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염의 말장난들일 뿐이다.

토마 피게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문제점은 연구진실성이다. 피케티는 이미 록스타를 능가하는 인기를 끌며 미국 대학들을 순회하고 있다. 진실성 논쟁을 일으킨 논문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폴 크루그먼(케인지안)이 금세기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했던 바로 그 ‘자본 21세기’다.

자산(富)의 이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능가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이상의 부유세를 도입하고 80%이상의 소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바로 그 주장 말이다. 그런데 그 근거들이 조작되었다면 경제원리와 경제학을 아는 당신이라면 어떠신가?

화염병을 던진 곳은 놀랍게도 파이낸셜타임스(FT)였다. FT에 따르면 피케티의 논문은 다양한 수치 조작으로 만들어졌다. 모두 일곱 가지 수법이 동원되었다. 팻 핑거(fat finger·단순한 실수), 수치 잡아늘리기(tweaks), 엉터리 평균치(averaging), 가공 데이터 만들기(constructed data), 엉뚱한 연도 비교하기, 제멋대로 잣대(definition), 입맛에 맞는 수치 고르기(cherry-picking) 등이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인구가 영국의 7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동일한 가중치로 합산되었다. 통계를 구할 수 없는 구간은 외삽(extrapolation)이나 내삽 과정에서 조작된 수치가 삽입되었다.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구간의 수치는 다른 시기의 자료가 임의 삽입되었다.

FT에 따르면 이들 조작된 수치를 걸러내면 전혀 다른 전체상이 나타난다. 영국에서는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10%포인트나 부풀려졌고 미국에서는 상위 1%의 소득이 오히려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급증한 것처럼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FT의 폭로가 나오자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크루그먼은 “그래도 전체적인 결론은 옳다”는 어색한 논평을 내놨고 피케티 본인도 약간의 수치 가공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고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FT와는 별도로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도 피케티의 결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1980년도 미국의 드라마틱한 세제개혁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세후소득을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 그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불황과 전쟁과 약탈적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피케티 주장의 골자”라고 냉엄하게 비판했다.

자기주장 합리화를 위해 70여년전 여러 폐기된 이론을 짜집기하여 인용하고 있는 피케티는 다음과 같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자본이 많아지면 자본수익율은 떨어진다?” 원리는 반비례인데 피게티는 자본과 자본수익율 같이 본 것이다. 1956년 발표한 솔로교수의 가정 즉, "인구증가율이 낮아져 성장률도 낮아지고 저축률도 안정적이므로 자본/소득비율은 증가해 소득분배구조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는 것인데,

가정1은 완전고용하에 노동증가율과 성장률같을 때, 가정2 저축은 언제나 모두 투자., 가정3. 자본/노동비율,자본장비율은 일정하다. 등이다. 게다가 피게티는 실업문제가 없다. 21세기 자본론 피케티. 누가 투자하나? 일자리는 어디서 만드나?..한국은 2013년 노동소득분배율이 61%이며 높아졌다. 성장률2.6% 자본소득분배율 49%도 지속 나아지고 있다.

불평등의 문제를 자본-노동 간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피케티는 마르크스와는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피케티는 신고전학파적 생산함수의 틀 안에서 주어진 자료를 설명함으로 주류경제학적 틀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특히 재산에 의존하는 바가 커진다는 점인데, 분배의 비율과 등가성에 가정적 오류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피게티, 그는 마르크스적 향수를 뿌리면서 주류경제학의 통계와 수치들을 악용해 난잡하게 뜯어다 붙여 놓았다. 자신도 케케묵은 수치들을 짜집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 통계가 엉터리인 것을 어쩌랴?  즉 경제논문이 아니라 학부생이나 쓰는 폼잡기 깡통 경제에세이 잡기다.

차라리 소설이나 썼으면 좋았을 텐데... 올랑드 꼬랑지나 빨고 다니는 유랑방랑 경제기사 피게티....경제학이란 학문적 기사작위를 받은 기사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프랑스는 지금 폐기하고 있는데 한국좌파들은 지금 피게티에 난리 부르스다. 이것들이 경제를 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