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북 전단이유 대화중단 유감
<정치,안보특집>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에서 우리 전단을 문제 삼아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고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전단에 대한 법적 통제의 제한 사항을 언급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입장이어서 북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돌아온다면 언제든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안전이나 (남남) 갈등이 문제 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 그것을 막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 ‘5·24 조치’ 해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5·24 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한 조처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제하는 것은 우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고수했다.
한편 북한은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부추긴다”며 “이것은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앞잡이로 나서서 동족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전단살포를 대화단절의 핑계 거리로 일삼았다.
전작권 연기는 안보상 합당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북에서 감히 야욕을 못 갖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작권(전환)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하고 있고 근래 들어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소신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결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작권 전환 얘기가 처음 나올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금은 전작권의 형태 변환이므로 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또,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 결정 시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 당국 간·기관 간 약정이라고 생각하므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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