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돌입 <정치특집>

여야, 예산전쟁 돌입 <정치특집>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예산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는 여야 모두 같지만, 접근법은 하늘과 땅 차이다.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자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기조를 ‘경제살리기’, ‘복지’, ‘국민 안전’ 등 세가지로 꼽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장 예산’이다. 당장 재정 적자폭이 늘더라도 정부의 ‘씀씀이’를 늘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다. 2012년부터 4년연속 세금이 덜걷힐 공산이 크지만,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도 ‘소모적 공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해마다 반복돼 온 ‘발목 예산’ 때문에 박근혜 정부 3년차 예산의 기조가 흔들려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이 내년 예산안에 있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재정건전성’이다. 세수 부족이 수년째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됐다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키 어렵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이명박정부에서 단행됐던 법인세 인하를 원상복구 시켜 세수를 늘리고,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경기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 등 정부의 10개 사업에서 모두 5조원을 줄이겠다고 들고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는 오는 16일부터, 야당과 여당의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 방안과,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깎아줘왔던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로 세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산 전쟁’이 끝난 12월에는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불꽃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문가, 시민들, 새정연 꼼꼼예산 좋지만 몇가지는 이해안가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몇몇 정책전문가들과 예산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몇가지 정책노선에 관하여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 예를들면 ‘부자증세,서민감면’에 대하여 지금 대기업이든 중소, 강소, 영세기업이든 간에 세금감면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무엇인가 거꾸러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현재 대북관계로 봐서 박근혜 정권의 ‘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방비리는 몰라도 KF16 예산, 방위비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주한미군 방위비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 등 정부의 10개 사업에서 모두 5조원을 줄이겠다는 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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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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