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 전쟁' 돌입…예결위 공청회 개최

국회, '새해 예산 전쟁' 돌입…예결위 공청회 개최

 

국회는 3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법제사법·정무·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안전행정·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은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상정에 이어 예산소위를 통해 집중 심사를 거친 뒤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예결위 역시 이날 오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공청회에는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황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과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에 대한 평가를 발표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사전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특히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 확장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예결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여야 역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경제 관련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부분이 재정 건전성이다. 올해 대비 5.7% 증가한 새해 예산안 등 현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을 놓고 여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놓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현안으로 떠오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보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법 개정 역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선 여야의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

정부와 여당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 철회 논란도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기업과 부유층에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부자감세의 실체는 없고 오히려 '부자증세'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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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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