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정책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경제연구학회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세미나 개최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한국경제연구학회(회장: 이근영)는 공동으로 2014년 10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경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된 지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상황을 진단하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여,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발표와 지정토론은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세션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이 “한국경제의 현 상황 진단과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관하여 발표하고,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토론에 나선다.
미리 배포된 세미나 발제문에서 오정근 학회장은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 불황과 장기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있다고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의책무가 막중함을 강조했다.
다만, 확대재정정책은 정부투자지출보다는 정부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일회성 효과로 그칠 우려가 있고,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가계소득증대세제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부동산경기 정상화대책 및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오 학회장은 내년이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추락하느냐 반등하느냐의 기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경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원?엔 환율 안정,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고용안정과 부동산경기 정상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재정운용의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
□ 제2세션은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이 “내수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선다.
곽창호 소장은 발제문에서 최근 내수부진의 원인을 가계소득의 정체와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사회 안전망 불충분, 건설투자 부진, 제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 심화,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로 인한 매출증가율 둔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증가 등으로 요약했다.
곽 소장은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 노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이라고 보면서, 구체적인 과제로 과감한 규제개혁,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벤처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국내기업의 유턴 및 외국인투자 적극 유도 등을 제안했다.
□ 제3세션은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이 “서비스산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조주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차문중 부장은 발제문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규제개혁, 인적자원과 자본의 투입, R&D 활성화, 개방 등이 정상적?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개혁으로 인한 편익을 명확히 밝히거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개혁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배려할지를 밝히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박재완 교수(성균관대, 전 기획재정부장관)의 사회로 김도훈(산업연구원장), 김준형(머니투데이 부국장), 김태준(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이만우(새누리당 의원), 이인실(서강대학교 교수), 정규재(한국경제 논설실장),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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