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실패는 최대 국부유출 사건"

 

 

[류재복 대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일인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감사에서까지 해외자원 개발사업 부실인수·매각 문제로 뜨거웠다. 원전 안전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MB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실패는 4대강의 실패와 다르다"며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사건이자 권력형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캐나다 하베스트와 그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의 인수, 멕시코 볼레오 동광 투자 등 명백하게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의) 해외자원개발 진상조사단을 구성, 청문회 계획도 있는 만큼 잘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MB정부시절인 2010년 공사법을 편법 해석해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무리한 투자를 강행했다"며 "당시 가스공사법에는 석유자원 탐사·개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도 무리한 투자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적손실이익을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본다면 20년 이상 장기과제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개별프로젝트의 손실에 대해서는 그런 (공기업의 역량이 못 따라간)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원전 안전 문제와 관련, 박 의원은 원전 폐로와 관련 "고리1호기는 2017년 재연장 수명이 완료된다"며 "최근 방사선학회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고리1호기를 폐로할 때 568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는 등 경제적으로 원전을 해체해도 유의미한 이익을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원전 해체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유보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장관은 "장기가동 원전에 대해서는 언젠가 폐로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큰 플랜트 해체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의 "우리가 한·중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며 내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서 한중FTA 가서명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가서명은 못할 것이라며 시한을 두지 않고 협상내용에 충실하려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여성 성추행 및 자살 사건, 이케아코리아 국내 시장 진출문제,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문제 등도 함께 다뤄졌다. 지난 13일 불거진 '산하기관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윤 장관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날 국감 시작과 함께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 중 가장 유감스러웠던 점은 윤 장관 지시로 국감자료를 정부가 사전검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국감에서 불거진 자료 제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난 17일 기조실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국회 자료 제출에 적극 지지할 것을 지시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