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북 핵탄두 소형화 능력 갖췄다. 마르주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세워야" <국제,정치,안보특집>
주한미군사령관 “핵탄두 소형화 능력… 北, 갖췄다고 믿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24일 미국 워싱턴 국방부(펜타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현재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핵탄두 소형화는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도록 작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와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언제쯤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들은 이미 ‘그렇다’고 밝혔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사실상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의 한국 배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그들은 그들이 가졌다고 말하는 것을 잠재적, 실재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믿는다)”고 말해 북한이 소형화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본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기자들이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개발해 온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특히 이 시점에 그들이 그런 기술력을 가졌는지 나는 모른다”고 발을 뺐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핵탄두를 소형화할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ICBM에 탑재해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소형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을 뿐이지, 탑재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정원 "김정은 9~10월 발목 물혹 제거 수술"
한편, 신변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사진)이 발목에 생긴 낭종(물혹) 제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날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14일 4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이른바 ‘장성택 잔재 청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 들어 장성 50여명을 총살하는 등 공개처형을 확대했고, 정치범 수용소를 확장했다고 보고했다.
마르주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세워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총회 3위원회 인권상황 조사결과 보고를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간) 미리 공개한 초안 형태의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ICC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및 유럽연합(EU)·일본이 작성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다루스만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ICC 회부를 주장하는 한편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가장 책임있는 사람을 겨냥한 제재를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위와 이름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또 북한에 대한 선별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식량 지원 중단 등이 이뤄질 경우 북한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만큼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한 제재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를 잇따라 주장함에 따라 안보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보리가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데 있어서 최대 걸림돌은 중국이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지난 23일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할 경우 ICC에 회부할 수 없다.
북한도 강도 높은 제재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례없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하지 않으며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는 내용의 자체 인권 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한 데 이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자체 결의안을 만들어 유엔 총회에 상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이날 다루스만 보고관도 직접 만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다루스만 보고관이 북한 방문과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있다"면서 "아직 방문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그는 "북한은 새롭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기대한다"면서 "그가 만든 이전 보고서는 루머와 위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EU와 일본이 만든 결의안 초안은 문구 수정 작업을 거쳐 31일까지 3위원회에 제출되며 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 총회에 상정된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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