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사형구형 <사회특집>

검찰, 김형식 사형구형

검찰이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식 눈물보여 억울함 호소?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함정수사'를 하고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 나선 검찰 측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생활이 어렵던 공범 팽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에 와서 걔(팽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미안한 감이 있다. 당시에는 재촉을 해줘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라 생각했다"며 흐느꼈다. 그는 팽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검찰 질문에도 "팽씨도 사람 죽이라고 돈 받은 거 없다고 진술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살인으로 보신다면 아니 어떻게…"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김 의원은 이날 살인교사 혐의에 관련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으며 팽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피해자 송모(67)씨가 생전 작성한 매일기록부에 적힌 접대 기록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김 의원이 설명하려 하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충격이 심해 제대로 답변할 상태가 아니다. 수사 중인 내용이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막아서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피살 재력가 장부에 "오세훈·박원순 준다며 4억 가져가"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겠다며 송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면서 송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공개했다.

변호인은 이 화면이 매일기록부에 붙은 포스트잇 내용을 직접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포스트잇에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된 돈은 총 5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억원은 2010년 11월 19일 서울시장(당시 오세훈)에게, 1억여원은 그해 구청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이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송씨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매일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한 흔적도 있다"며 매일기록부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호랑이랑 사자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여야 시장 모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매일기록부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공개한 매일기록부 내용은 사실이며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 측은 "송씨가 이미 숨졌고 김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입증이 힘든 상황"이라며 장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며 언급되는 것 자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시장 측 고위 관계자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일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이 또다시 이어졌다.

변호인은 송씨 소유 건물이 용도변경 되더라도 고도지구 제한 등으로 실익이 없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건물 증축이 가능해 송씨가 김 의원에게 이런 청탁을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건물에 고도지구 제한이 없어 실익이 있고 건축사 등 송씨 주변 인물의 증언과 차용증, 매일기록부 등이 송씨가 김 의원에게 청탁한 증거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송씨가 사건 전날 김 의원을 위해 후원할 만큼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송씨가 김 의원과 3월 4일 만나기로 했고 그에게 주려고 1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약속 날짜가 다가오자 송씨를 무조건 정리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친구 팽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구형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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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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