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뇌물방지협약 이행 최하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뇌물방지협약 이행 최하위"

 

한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됐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13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를 23일 발표하고 "41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은 협약 이행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TI는 뇌물방지협약 이행도를 따져 '적극이행', '보통이행', 제한된 이행',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없는 국가' 등 4단계로 나눴다. 최고 등급인 적극이행국에는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등 4개국이, 두 번째 등급인 보통이행국에는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5개국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제한된 이행국에는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등 8개국이 포함됐고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의 '불명예'는 한국과 함께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이스라엘, 멕시코 등 22개국이 안았다.  TI는 "거의 또는 전혀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는 22개국은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 등 대기업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기관의 자원이 부족하다"며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부패 방지 조치를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캐나다가 제한된 이행국에서 보통 이행국으로, 뉴질랜드가 이행이 없는 국가에서 제한된 이행국으로 한단계씩 뛰었다. 반면 불가리아와 덴마크는 제한된 이행국에서 이행이 없는 국가로 각각 한단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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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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