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무원연금·해경폐지 쟁점

국감,  공무원연금·해경폐지 쟁점

국회의 24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양경찰청의 폐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국회는 거의 모든 피감기관에 대해 한 차례씩 개별 감사를 마쳤으며, 오는 27일 국감 종료를 앞두고 이날부터는 막바지 종합 감사를 벌이게 된다.

기획재정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과감한 경제 부양정책을 골자로 한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 건전성과 금리인하 및 각종 부동산 규제 해제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의 우려,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논란거리다.

외교통일위는 통일부를 상대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향과 최근 잇따른 남북 군사 충돌에 따른 남북관계 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행정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방위는 남북 공동경비구역(JSA)을 시찰한 뒤 남북 GP(비무장지대 내 소초) 간 총격전의 발생 경위와 군의 대응 태세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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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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