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내달말 정상 공동성명에 비핵화원칙 명기

'병진노선' 北 겨냥 구체적 표현 포함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하순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현재 공동성명 문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30일 "북핵 문제는 공동성명 문안의 중요한 파트"이라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핵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 포기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공동 성명에 북한의 핵 포기 문제를 분명하게 포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이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도 핵 문제에 대한 문안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서 나아가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동참하는 등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과 같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재천명 되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핵 포기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이 문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11월 채택된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비핵화' 표현은 들어가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9·19 공동성명 채택을 환영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다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으로만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채택된 2008년 5월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북한의 9.19 공동성명 전면이행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돼 있다.

다만 공동성명의 경우 한중 양국의 미래 비전을 담는 차원이므로 성명 자체에는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 원칙 이상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정상회담 의제로 양국 정상이 논의하고 이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에 '비핵'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문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