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접수

일일 의안접수현황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4. 10. 16

(누계)

11,467

299

108

18

3

39

4

52

12

34

2

23

12,061

14. 10. 17

9

1

10

계

11,476

299

109

18

3

39

4

52

12

34

2

23

12,071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206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0인)

14.10.17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함.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 지원 내용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공시된 내용을 최소 7일간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함.

120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의원 등 10인)

14.10.17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을 하고,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초공제액을 각각 5억원에서 3억원으로,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함. 

120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의원 등 10인)

14.10.17

?미성년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민법」상 성년이 되는 해에 주식 등 미성년자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증가된 재산가치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

120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의원 등 10인)

14.10.17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30%로 인상함.

1206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14.10.17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도록 함.

12067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14.10.17

?목적: 북태평양 공해수역 수산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회원국: 7개국(한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대만)

?북태평양 공해수역의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 채택과 채택된 조치의 준수?집행 보장을 위해 북태평양수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어선이 협약 규정과 협약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120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0.17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시 바로 보험료 정산이 되도록 함.

?고액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보험료 등 체납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체납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공개대상을 확대함. 

1206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의원 등 10인)

14.10.17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1207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4인)

14.10.17

?임차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1207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23인)

14.10.17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기존 사업 외에 생활체육의 보급?육성, 전문체육과의 연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