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중전회 베이징서 개막-시진핑 정책의 요체 <국제특집>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20일 베이징(北京) 징시호텔(京西賓館)에서 개막됐다. 23일까지 진행되는 4중전회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한 공산당 중앙위원 200여 명과 중앙후보위원 170여 명 등 중국 수뇌부가 모두 참석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말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집권 1기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회의 주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으로 결정됐다.

*사법개혁 본격화

과거 4중전회 주제는 주로 당 건설 강화나 국유기업 개혁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4중전회는 법치 국가 건설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첫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위원회에 대한 정치국의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하고 이를 중심으로 법치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의제로 '사법체제 개혁'과 '당내의 기율검사시스템 개혁'을 거론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사법과 반부패 기관들을 당·정 기관에서 독립시켜 법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지방정부의 반부패 기관인 감찰국·반(反)탐국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인 반부패 총국의 지시를 받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법치 확립을 강화하더라도 공산당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거나 당의 우월적 지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시진핑 지도부 출범이후 휘몰아친 정풍운동과 반부패개혁을 상시화시키는 시스템도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 드라이브 속에 낙마한 장·차관급 이상 비리 고위공직자는 현재까지 51명에 달한다. 특히 4중전회는 '반부패총국'이라는 신설기구를 설립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리로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저우융캉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기소 절차를 밝음으로써 공식처벌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경제성장 둔화, 개혁으로 돌파

경제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4중전회에서는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으로 성장 둔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성장 목표 달성에 집착하기보다 잠재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경제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들이 4중전회를 통해 추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시장의 임무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는 조치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부 등 인사조치 단행될 듯

4중전회에서 여러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우선 반부패활동으로 낙마한 2명의 중앙위원을 승계하는 인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후보위원이 서열에 따라 공석을 메우게 된다. 또 인민해방군 인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에 류위안(劉源·63)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정치위원과 장여우샤(張又俠·64) 총장비부 부장 등이 새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민은행장 교체설도 나돌고 있다. 현임 저우샤오촨(周小川)을 대신해 궈수칭(郭樹淸) 산둥(山東)성 성장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안보 강화, 홍콩 문제도 논의될 듯

이밖에 테러 대응 문제를 비롯해 안보를 강화하고 '대국외교'(大國外交)를 추동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홍콩의 반중(反中)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참석자들은 회의기간 정치국 업무보고 청취, 전면적인 의법치국 문제에 대한 연구·토론을 거쳐 논의 결과를 담은 결정을 심의하고 부분적 인사조정안을 결정한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뒤 '공보' 발표를 통해 4중전회 회의 상황을 대외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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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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