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37년이 지난 고리 1호기 원전 안전성 아무도 보장 못해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10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고리 1호기의 무리한 계속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의 부실한 진행상태를 질타하였다. 특히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과 김연민 교수(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를 증인으로 불러 지진 및 해일 등 중대자연재해 시 노후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로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듣고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 중인 월성 1호기의 지반안전성에 대한 견해을 물었다.
먼저 전순옥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이 가동 30년이 지난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과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후쿠시마 원전 또한 지진을 동반한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까지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의 3등급에 해당하는 ‘고장’만 발생하였을 뿐, 4등급 이상인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양이원영 팀장은 후쿠시마 원전과 비교할 때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그 이유로 공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법적 심사기준으로 모든 원전 부품을 점검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조차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확률을 벗어나서 폭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고리 1호기의 경우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비용 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노후원전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 평가가 지닌 허구성을 폭로하였다.
한편 전순옥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안전성문제를 지적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후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기관 검증단의 최종보고서 제출이 계속 지체되고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에 대한 한수원의 답변이 무성의하다는 점을 들어 스트레스 테스트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연민 교수는 월성 1호기가 위치한 지반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월성 1호기 원자로 건물 내진 설계 시 적용된 0.2g(수평방향)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180만년에 1회 이상 움직인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은 점, 일정한 길이 이상의 활동성 단층만을 단층지진원으로 고려한 점, 현재 확인된 활성단층 10개를 최대수치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수원의 안전성 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어 전순옥의원이 지적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의 주요 영역 중 한 분야인 ‘중대사고 관리능력과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에 대해 김연민 교수는 현행 스트레스 테스트는 설계기준 사고에 맞추어져 있어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대사고 발생시 임무시간(미션타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양이원영 팀장은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의 부실한 상태를 제기하였다. 월성 1호기의 경우 현재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비상대책본부를 원전 부지 내 면진동(지진을 면하는 건물)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전으로부터 무려 10-15 Km 떨어진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원전사고 발생 시 50개의 후속대책을 사실상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우 인구 100만 울산시로부터 6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폭발사고 발생시 72만명의 인면피해, 그리고 1019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순옥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 보다 더 심한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보다 더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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