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자 감세' 로 야당에게 집중 공격

 

 

 

[류재복 대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가 국정감사의 핫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초이노믹스를 '부자 감세' '빚잔치'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에서도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1827개 대기업 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의 6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명박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재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슈퍼부자와 재벌, 외국인 대주주이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본금이 큰 상장사들 중 5대그룹 18개사의 지분을 보면 대주주와 친족, 계열사, 외국인 투자자의 총 비중이 평균 66.2%로 나타났다"며 "배당소득 증대 세제 혜택이 결국 지분율이 높은 이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명확한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책"이라며 "이는 오히려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국경제의 선두분야인 조선, 석유화학 등이 다 중국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고,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자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에 비해 매년 총수입과 총지출은 축소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재정상황이 이처럼 위험해지는데,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최저 수준으로 인하된 금리에 대해서도 "자본 유출도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대외적인 위기가 왔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고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