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공공기관 부채, 정부도 책임“ <경제특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서 정부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사업평가가 이뤄지면 정부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며 국민 부담도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2009~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 요금이 동결되며 관련 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2011년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200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국제 유가가 200달러 수준까지 급등하는데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맞지 않았다”며 “당시 자원개발 사업은 지경부 사업이 아니고 국가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초이노믹스 비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확장적인 재정·통화·금융 정책으로 요약되는 '초이노믹스'와 서민 증세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재정을 확대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진 부분, 균형재정을 다음 정권으로 넘긴 부분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야당은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적자 누증 질타

제1 관전 포인트는 새 경제팀의 경제 철학인 초이노믹스다. 여당 내에서도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추진하는 확장적 경기 부양책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정책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정문헌 의원도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 다시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의 구조로 들어서게 된다"면서 "정부가 재정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현 정부가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33조6천억원으로 늘리고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사실상 차기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만정적인 재정적자 악순환을 끊고 경제 민주화와 부자 감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결국 초이노믹스는 부자를 선택하는 초이스노믹스"라고 규정했고 홍종학 의원은 "한국은행의 2차례 금리 인하를 보면 '모 아니면 도'식 카지노믹스"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LTV·DTI 완화 위험성 지적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안정 수단으로 가계 부채를 억제했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너무 성급하게 완화한 것이 아니냐"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생계형 자금이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지난 10년간 전국의 자영업 폐업자 수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계부채나 자영업자의 부채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결국 서민의 전세·월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결국 서민의 빚을 늘리고 그 혜택을 다주택 소유자와 부동산에 투기할 여력이 있는 슈퍼부자들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는 터지기 직전의 풍선"이라면서 "경제위기가 오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2금융권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리·감독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야, "부자 감세·서민 증세 되돌려야"

야당은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결국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환원하기를 거부한 채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면서 "'줄푸세' 정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국세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09년 53.6%였던 지방 재정자립도가 올해 44.8%로 감소했고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27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만큼 지방 재정 악화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나 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률·세수 예측 실패 비판

정부의 성장률 및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년 연속 1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 전망을 잘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정부의 경기 예측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권 입맛에 맞춰 성장률을 과대 포장하는데 원인이 있다"면서 "정부가 경기 전망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기관의 평균치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도 "세수 전망에 사용된 거시 지표가 실적치와 너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실성 없는 경제 전망에 근거한 예산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과다한 세수 예측에 따른 지출은 재정 적자를 늘려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세수 부족 금액이 8조5천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증세보다 경제를 살려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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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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