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체 놓고 여야가 대립각

[류재복 대기자]

정부의 해양경찰청 해체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에서는 해경 해체를 환골탈태를 위한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는 반면, 야당에서는 조직을 보강하고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국감에서 해경 해체를 놓고 설전이 오간 것과 관련, "세월호 사고 이후에 드러난 해경의 부정, 비리, 무능을 비춰봤을 때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야말로 해체수준의 인적, 구조적 개혁을 해야 된다"면서 "이번에 완전히 환골탈태 하는 수준으로 바꾸지 않고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해경의 해양 구조와 운항기능과 같은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처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에서는 "문제가 터지면 해체해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여당의 해체론에 맞섰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의 해경해체 발표는) 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장비 같은 것이 충분지 못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훈련이 부족했다고 하면 어떻게 교육훈련 매뉴얼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훈련을 시킬 것인지 여기에 방점이 놓여야한다"면서 "(해체는) 너무 성급하고 감정적으로, 어찌 보면 책임전가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경의 기능을 국가안전처에 이관하려는데 대해서는 "해경 같은 경우는 아주 독립적이기도 하고 집행적인 성격인 강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국무총리 소속의 처의 기구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전혀 처와 청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아마추어적인 판단이고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