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 실적도 없이 지원금 '펑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해명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14일 JTBC의 보도 중 연구활동이 없으면서도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의원연구단체가 있으며, 연구주제가 유사한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활동이 없으면서도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단체가 있다에 관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은 보도에 나온 세미나·간담회·조사활동 이외에도 연구주제에 관한 입법활동, 소규모 용역을 통한 여론조사, 언론 보도, 자료집 발간, 연구도서 구입 등 폭넓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2011년의 지방자치발전연구회·민생정치연구회, 2013년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세미나 등의 일부 활동은 없었지만, 연구주제에 관한 입법활동, 여론조사 등 연구용역 의뢰 및 자료집 발간 등의 연구활동이 다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름이 유사한 단체의 난립에 관하여,
유사한 의원연구단체가 설립되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연구단체 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는 해당 분야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룰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름이 유사하여도 단체별로 연구목적이나 세부주제, 연구방법 등이 다르며, 소속 의원들이 다르므로 해당 분야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연구단체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 개진은 심도 있는 국정 논의와 정책 개발 및 입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가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지원심의위원회는 여야 의원 외에도 국회사무총장, 연구단체 평가위원회의 교수가 포함되어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관리와 감독이 불가능하다에 관하여,
투명한 관리와 감독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에 대하여 국회사무처는 연초와 연말 및 필요시 보좌직원간담회를 통하여 연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바람직한 연구단체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연구단체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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