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감청비율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국정원 직접 감청 통계 공개 안해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2010년 이래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남구)이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 건수가 10년 1,269건에서 13년 1,798건으로 10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인터넷 상 비공개 게시판 그리고 이메일 및 접속 IP 등 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사이버검열 여파에 더해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국정원의 카톡 감청 등 인터넷 감청 논란에 대해 ‘텔레그램’(Telegram) 신드롬에서 보듯 국가기관의 과도한 감청은 한국 ICT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트려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병완 의원은 “지나친 감청은 공권력의 횡포나 다를 게 없다”며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감청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공개와 더불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청 통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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